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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92호)

[연재] '신화화된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① 국순옥 교수 초청 강연

... 켜야 할 과제 등은 유효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 헌법처럼 공공복리 이외에 질서유지, 국가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중층적인 기본권 제한 사유를 둠으로써 기본권이 설 자리를 없애버린 헌법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가운데 헌법 전문(前文)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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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9-09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이념, 평등, 대통령, 정치, 존엄, 권력, 고문, 사법부, 사회주의, 체제, 역사, 국가, 한국, 법, 세력, 입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77호)

가야할 길이 먼 '초·중등학교 장애인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②

...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수교육보조원에 관한 세부 규정은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보조원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단순 보조자가 아닌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자로서 특수교사의 지위를 확보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특수교육보조원의 인력수급 자체에도 문제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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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19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교육, 교육부, 시설, 아동, 학생, 발전, 피해, 교원, 장애인, 종교, 지방자치단체, 집회, 차별, 학습, 이야기, 집, 부모, 국가, 성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병이) 단순한 도덕적 차원의 기여를 넘어 우리 국익의 극대화와도 직결”되고 “국제무대에서 국가입지를 강화하고…전후 복구현장에서 우리기업의 진출여건조성 등 국익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기회가 된다”며 ‘PKO 상비군'이 '상시 파병군'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김용학 안에서는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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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정부,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생명, 전쟁, 법, 연대,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통일,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55호)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1986)

1986.12.4 유엔총회 채택

... 차별의 금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 세계평화와 안보의 유지, 헌장에 따르는 국가들 사이의 우호적 관계와 협력의 증진을 고려하는 그러한 기구들을 포함해, 인류의 전체적인 발전, 모든 인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발전에 관한 이후의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관들의 의미 있는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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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2005-02-22

인권키워드
발전, 권리, 인권, 차별, 국가, 정책, 진보, 복지, 인종, 종교, 안보, 언어, 전쟁, 세계인권선언, 평화, 식민주의, 교육, 평등, 점령, 국제, 민족, 주거, 고용, 입법, 출신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9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 개혁인가? 혁명인가?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4)

... 과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공공재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은 지역이나 국가에 귀속되어야한다. WTO나 다른 여타의 무역협약이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 다음으로 물과 공기, 종자와 인간 유전자 등은 절대 사유화되거나 독점되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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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2-05

인권키워드
경제, 시장, 미국, 국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국가, 연대, 감시, 언론, 인권, 지역,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활동가, 권력, 미디어, 자본, 세력,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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