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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그는 "공안당국에게 사망선고로 받아들여졌을 '6.15 선언'과 예산이 결정되는 9월 정기국회 사이에 사건이 터졌다"며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 때마다 사건을 기획, 조작하는 것이 공안당국의 생리"라고 말했다. 결국 박 씨는 노동신문 사설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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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8일 ∼ 8월 4일)

  ... 허가제…제도화된 정기적 추방 산업연수제와의 병행 실시 골자로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 국회통과…4년이상 체류 이주노동자 10만명 가량 강제 추방 위기(7.31)/ "산업연수제 철폐를"…평등노조 이주지부, 노동비자 쟁취 집회 열어(7.31)/ 정부, 9월부터 불법체류자 대대적 단속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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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5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손해배상, OECD, 감시, 고용허가제, 노동자, 안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벌, 집회, 청소년, 학생, 불법체류, 역사, 행진, 철도노조, 빈곤, 단속, 체류,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0호)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 귀를 명령하고 강제노동을 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산시설 노동자들의 파업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렇듯 초헌법적 발상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본권을 제한하여 재계의 비위를 맞추려는 일련의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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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2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경제, 기본권, 강제노동, 교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청와대, 부당해고, 헌법, 노조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4호)

  "스크린쿼터 축소는 깃털에 불과"

  한미'투기'협정이 몰고 올 악영향 짚는 토론회 열려

  ... 통하는 주요 사안으로 대두되면서 지난 7일 공동대책위가 꾸려진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을 짚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특히 이날 오전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결의대회를 가진 문화·영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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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0

  인권키워드

  정부, GDP, 기업, 언론, 정치, 자본, 고용, 입법

• 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 하기 위한 것이며, 이 들을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의 문제는 국회입법사항이므로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사안을 다루는 인권위의 자세에는 몇 가지 아쉬움이 발견된다. 우선 진정이 제기된 지 무려 8개월에 이른 지금까지 결정이 나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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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퇴거,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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