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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6호)

  <기획연재①>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한총련 구속자 3백여명 달해

  ... '자주대오' 등 이른바 조직사건 연루자 40여명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시위가담에 따른 집시법 위반자 50여명, 그리고 △이석·이종권 씨 치사사건 연루자 9명 등으로 분류된다. 그밖에 방북 관련자와 조문사건 관련자 등도 포함된다. 이상의 분류에 따르면, 앰네스티에서 선정한 양심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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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6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공권력,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정치, 집시법, 학생, 화염병, 조직, 헌법,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2호)

  합법집회 폭력으로 진압

  경찰은 수수방관

  ... 자 30여 명이 둘러싸고 집단폭행했다. 이 집회는 경찰에 신고한 합법집회였으며, 주최측은 집시법에 의해 회사측을 특정해 집회장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고지하기까지 한 상태였다. 계속되는 회사측과 용역깡패들의 폭행으로 인해 윤동만 위원장 등 3명은 전치 2주, 윤복중 금속연맹 경기남부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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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노조탄압, 노동자, 집시법,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2호)

  공판안내

  ... 또, 군사기밀보호법, 3회, 2시, 311호 △ 10월 28일(목) ‧박동국, 집시법, 선고, 10시, 서울지법 424호 ‧이형자, 살인죄, 결심, 부산고법 103호 △ 10월 29일(금) (서울형사지법) ‧김남현, 국보법, 선고, 10시, 3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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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함께 해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 진실과 정의의 밀싹을 함께 틔워요!

  ... 추방/차벽금지/청와대든 국회든 어디서나 집회열자/교통소통 이유로 집회금지 안돼- 요구하며 집시법과 경직법을 바꿔냅시다. 입법청원 운동은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인 3월 27일부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500일인 4월 25일까지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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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3-22

  인권키워드

  광장, 물대포, 국회, 진상규명, 입법청원,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검찰, 세월호, 진실, 공권력, 민주노총, 생명, 저항, 집시법, 차벽, 촛불, 최저임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그것이 제가 방문한 기간과 일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는 집단적으로 의사표현 할 권리가 있으며,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잉폭력행사에 대해 법 집행 공무원들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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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국가, 권리, 국가보안법, 선거,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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