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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7호)

공판안내

... 18호, 선고 ·10시, 박동수외 1인, 국가보안법, 422호, 선고 ·10시, 오형률, 집시법, 425호, 3회 □ 1월 19일(수) ·11시, 김옥기, 국가보안법, 418호, 속행 □ 1월 20일(목) ·14시, 이용권, 집시법, 307호, 1회 □ 1월 21일(금) ·14시, 김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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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우리, 집회시위 제대로 해볼까요?

저항과 연대의 권리를 향해

... 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상상과 고민을 했다. 인권단체가 갖고 있는 경찰과 집시법에 관한 지식, 싸우고 항의하는 방법을 집회참여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경찰, 검찰, 사법부는 일사분란하게 법과 질서를 앞세워 대응하는데, 왜 우리는 각자 고군분투하는 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3-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연대, 저항, 희망버스, 교육, 재판, 집시법, 채증, 조직, 불법, 감시, 검찰, 노동자, 물포, 사법부,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장애, 차벽, 철거민, 평택, 학생, 회사, 운동, 행진, 대한문,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학술발표]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학술발표]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일시 : 2011년 3월 28일 늦은 3시 장소 :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101호 주최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인권키워드
신고제, 집시법, 제도, 사전신고제,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95호)

아, 다시 민주주의

돌아온 백골단과 골목길의 기억

... 열 의원은 집회 때 신원확인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물 착용을 금지하겠다는 일명 ‘복장단속 집시법’을 국회에 상정하기도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이상열 등 13명 의원들의 소속위원회를 보면,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이다. 기업 관련한 법률들을 심의 의결하는 상임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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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8-03-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 경찰, 불법, 대통령, 집회, 법, 자본, 저항, 시대, 노동자, 비정규직, 집시법, 손해배상, 집, 탄압, GDP, 감시, 검찰, 경찰관, 고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단결권, 망명, 소외, 인권, 정부보조금, 차별, 파업권, 노동조합, 병원, 평등, 개발, 민주당, 질문, 경제, 운동, 권리, 무시, 연습, 권력,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심지 집회 제한 등 서울지검 공안2부가 언론을 통해 ‘집회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7.5)고 밝혔다. 이미 경찰과의 협의도 했고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일만 남았다고도 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 총력상경투쟁’(7.22)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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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구사대,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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