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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1호)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소송제기

  "불온통신조항 등 표현의 자유 침해"

  ... 안교전과 관련해 나우누리에 올라온 이용자의 글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통신인들이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진보네트워크센타,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찬우물 등의 통신모임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표현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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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단속, 검열, 위법, 권리, 헌법, 법, 예술

• 인권하루소식 (1320호)

  노동자 탄압 점차 노골화

  이천전기 노동자 농성장서 연행

  ... 일 새벽 5시경 고용보장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8개월 째 회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해온 이천전기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경찰력을 투입, 노조위원장 신종식 씨를 인천동부경찰서로 연행했다. 또 같은 시각 조합원 장용준 씨를 자택에서 연행했으며, 조합원 김성환 씨를 연행하려다 실패했다. 삼성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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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농성, 회사, 탄압,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9호)

  한총련 컴퓨터통신 ID 사용정지

  전기통신사업법, 국보법 위반

  ... 신부 공문에 의해 사용정지당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한총련 15대 대선투쟁지침’으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와관련 5기 한총련 통신단은 △전기통신사업법 즉각 개정 △국가보안법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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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단속, 검찰, 사상,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7호)

  전기화재 복구, <인권하루소식> 다시 보내드립니다.

  지난 28일 화재로 중단되었던 업무가 7월 31일 오후 늦게부터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인권하루소식>을 못받아 보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곧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팩스를 통해 보도자료 등을 보내지 못하신 분들은 수고스럽더라도 한 번 더 팩스로 전송해 주시면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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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1

• 인권하루소식 (902호)

  죽음으로 저항한 할아버지 운전기사

  부산 국민캡 택시노동자, 생존권 사수 투쟁

  한평생을 택시노동자로 살아왔던 홍장길(58) 씨의 음독자결 사건이 부산지역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홍장길 씨는 부산시 택시회사 국민캡(주)(회장 허준도) 소속으로 24년 8개월간 일해왔으나, 회사측의 일방적인 분할매각 조치와 생존권 위협에 항의하며 지난 5월 3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12

  인권키워드

  회사, 민주노총,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할아버지, 광장, 동지,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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