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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소) 줄어든 세입을 서민증세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같은 시기 기재부가 9월 12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명문장수기업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가업상속공제 한도(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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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국가, OECD, 인권, 건강, 복지, 제도, 국회,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소) 줄어든 세입을 서민증세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같은 시기 기재부가 9월 12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명문장수기업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가업상속공제 한도(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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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국가, OECD, 건강, 복지, 제도, 국회, 신자유주의, 정책, 대기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끌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결국 운동의 힘밖에 없다. 의회를 통한 대체입법도, 사법부의 판단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대안적 법해석론도 이를 추동하는 운동이 없다면 모두 불가능하다. ▲ [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집회시위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권력대응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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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인권,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끌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결국 운동의 힘밖에 없다. 의회를 통한 대체입법도, 사법부의 판단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대안적 법해석론도 이를 추동하는 운동이 없다면 모두 불가능하다. 집회시위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권력대응의 유사성을 이야기했지만, 분명한 차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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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고용,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회’를 향한 첫 걸음, 바로 4.16 특별법 제정

  ...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아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350만 여명이 함께 입법청원 서명에 동참하여 4.16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7월 17일로 끝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전 특별법 제정을 할 것이라고 합의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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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7-17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국회, 재발방지, 청와대,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가족, 농성, 인권, 컨트롤타워, 진상조사, 입법청원, 광화문, 광장, 질문, 유가족,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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