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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하여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봉쇄하는 내용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조합 결사권을 부정하여 입법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저항을 받았으며, 국제사회도 수차례 이 법에 근거한 정부의 탄압과 조치들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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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7-06-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기본권, 결사, 노동조합, 탄압, 공무원, 인권, 파업권, 법, 노동자, 단결권, 법외노조, 저항, 해고, 정당, 헌법, 무시, 한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미 의회에 보내는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

  ... 한국의 시민단체, 인권단체 활동가들 및 변호사, 학자 등 100여명은 현재 미 의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것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한반도 평화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했다. 기본적 관점 우리, 토론회의 참가자들은 1995년 이후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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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한국, 주민, 시민사회, 탈북, 탈북자, 평화, 미국, 경제, 불안, 한반도, 핵,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Ⅰ,Ⅱ』

  국가범죄를 기억하라

  지은이/ 펴낸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4년 12월/ 1673쪽 4대 개혁 입법 중 하나인 과거사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동안, 유족들은 여의도의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의 농성은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를 '정의'와 '인권'으로 이어주는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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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진실, 농성,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보안관찰법, 사법부, 생명, 언론, 불처벌, 경찰,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가,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5호)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헌법재판소, 이라크파병 헌법소원 각하 결정

  ... 는 국민의 의사는 어디에서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민 스스로 입법할 수 있는 국민발의제와 국민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 대표자를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17대 국회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한 열린우리당은 "이라크 파병과 같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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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4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대통령, 이라크, 헌법, 재판소, 전쟁,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외교, 선거, 입법,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자들의 고통은 보지 않는 현재의 법원 구조아래에서는 변경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결국 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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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배제, 발전,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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