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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각목 위협과 대걸레 폭행이 '사회상규'인가?

  아동학대 범죄 눈감고 넘어가는 검찰을 규탄한다

  ... 며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 발생했다. 형법,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모두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교사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는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훈육 차원의 체벌로 판단”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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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외 2017-06-26

  인권키워드

  학생, 검찰, 아동학대, 체벌, 범죄, 교육부, 학교, 법, 가해자, 인권, 지역, 학생인권, 국회, 생명, 아동, 안전, 인권교육, 피해자, 경찰, 더불어민주당,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 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인권위원을 인선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인권위법에는 임명권자(대통령, 국회, 대법원장)만 있고 인선하는 절차와 기구가 없다. 그렇다보니 인권위원들은 인권의 잣대가 아닌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다. 2016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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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6개 인권단체 2017-05-25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인권, 차별금지법, 대통령, 국가, 파리원칙, 독립성, 시민사회, 이명박, 한국, 감시, 개인정보, 국회, 군형법, 물대포,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차별, 참사, 채증,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청와대, 피해자, 건강, 공약, 권리, 민주주의, 조직,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주민

• 자료실

  [보고서] 유성 괴롭힘 조사 보고서 (최종)

  ... 및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시나리오 3. 노조파괴시나리오(각종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폐쇄의 위법성 등에 관한 판결 4. 재정신청 사건에서 공소제기 결정 5.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한 다수의 문건, 이메일, 전표 등 증거 확보 6. 어용노조설립무효확인사건의 판결 Ⅲ.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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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2017-05-11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괴롭힘, 산재, 법, 검찰, 복수노조, 차별, 법원, 공권력, 국회,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직장폐쇄, 질병,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탄압, 노조탄압,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활동 이야기

  한광호가 떠난 지 1년, 노조 할 권리는 보장되고 있나?

  ... 없다는 둥 회사 홍보물을 공장에 붙이고 떠듭니다. 법원에서도 노조법을 어긴 유시영 회장의 위법사항을 30분이나 읽을 정도로 긴 내용을 열거하며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성기업은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박근혜와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판결문에는 현대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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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4-07

  인권키워드

  노조,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비정규직, 정규직, 노조법, 동료, 헌법, 법원, 감시, 검찰, 괴롭힘, 노동, 농성, 존엄, 해고, 노동법, 다짐, 체제, 민주주의, 일자리, 노조탄압, 불법, 자본,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 죽어도 집회 관리 자화자찬하는 경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 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차벽이 위헌이라고 결정(2009헌마406)했으며 차벽 설치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도 줄을 잇는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이동을 제한하고 감금하는 경찰의 행태는 지속되어 왔다. 경찰은 차벽이 이격조치의 수단으로 물리적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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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7-04-0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물대포, 차벽, 생명, 집시법, 청와대, 입법청원, 광장, 민주주의, 국가,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진상, 인권, 광화문, 이야기, 불법, 법, 퇴진, 검찰, 금지통고, 노동, 민주노총, 세월호, 안전, 영장, 존엄,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11조, 진실, 손해배상, 운동, 무기, 행진, 평화, 의존, 재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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