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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과 침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감독 및 재소자의 피해구제는 대단히 어렵다. 개선되지 않은 행형시설 한국의 행형시설은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 전국 39개 시설에 약 7만명 정도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다. 이는 한 시설 당 평균 1500-3000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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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 위한 공대위] 등 관련단체들은 조기교육 대상 장애아동이 1만5천여명이며 소요예산은 기존의 시설을 보수하고 사설교육기관을 공교육기관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약 3백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반면, 정부측은 대상아동의 수를 4만6천여명, 소요예산을 5천3백억원으로 잡아 양측간에 대상아동수와 예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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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복지, 지방자치단체, 부모, 국가, 국회, 시설,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호)

  종군위안부 문제 한일합동연구회 일본에서 열려

  ... 날 때까지 미군이 구금"하게 되어 있는 규정과 {합의의사록} 22조 9항의 "한국 구치소 시설이 미국 요구에 충족되어야 한다"(냉장고, 양변기가 있는 감방이 없기 때문에)는 조항에 따라 마클 이병을 구속할 수 없었다. 알림 1. 클린턴 미국대통령에게 사과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엽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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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3

  인권키워드

  재판, 일본, 미국, 한국, 시설, 운동, 법, 전환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 당시 한미 양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11년까지 미군은 28개기지 및 시설 214만 평과 훈련장 3개 지역 3,900만 평 등 4,100여만 평을 반환하고 한국 측은 신규 토지 154만 평을 공여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연합토지관리계획에도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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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법, 정부, 기지, 국회, 시설, 한반도,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핵신화를 넘어 (246호)

  [기획: 핵 신화를 넘어] 안전한 핵발전은 어디에도 없다

  예측 가능한 변수만 기대하는 건 기만

  ... 시한 그림 - 핵발전 사고의 기억을 담은 그림 [사진 제공: 에너지정의행동] 한국 핵발전 시설은 일본과 달라서 안전하다고? 한편 사고가 나고 핵발전소가 21개나 가동 중인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을 통하여 한국 핵발전소는 일본과 원자로 형태가 달라 안전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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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이 2011-04-13

  인권키워드

  핵, 안전, 후쿠시마, 일본, 지역, 발전, 시설, 기후변화, 이야기, 한국, CCTV, 감시, 언론, 발전소, 시대, 활동가, 에너지, 집, 불안, 역사, 전기, 미국, 우크라이나, 기술, 정책, 주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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