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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8호)

  발산역 사고, “서울시가 책임져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과․피해 보상조치 필요”

  ... 장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김 소장은 발산역 추락사고와 관련, "서울시 책임 하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다 사람이 죽은 이상 서울시가 책임을 벗어날 순 없다"라며, "사과와 피해 보상 등 응당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이 직업·교육·모든 사회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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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4

  인권키워드

  서울시, 이동권, 장애, 질문, 법, 장애인, 농성, 시설, 피해자, 피해,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과밀수용해소, 국가예산 절감, 민간의 다양한 처우기법을 동원한 교정교화 효과 증대 등 교정시설의 획기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일부 행형학자들은 당혹스러움과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인권침해 문제 때문이다. 교정시설도 ‘이윤’ 논리에 우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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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국가, 한국, 법, 동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3호)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집단 소송

  ... , 강제투약, 폭행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이런 인권침해가 해당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시설과 정부기관과의 유착 속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위 양지마을 사건은 노재중 등 양지마을 책임자들과 유착된 연기군청 사회복지계장 이규성 등 공무원들의 탈법적인 비호가 없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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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국가, 공무원, 강제구금, 시설, 진상조사,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 위한 공대위] 등 관련단체들은 조기교육 대상 장애아동이 1만5천여명이며 소요예산은 기존의 시설을 보수하고 사설교육기관을 공교육기관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약 3백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반면, 정부측은 대상아동의 수를 4만6천여명, 소요예산을 5천3백억원으로 잡아 양측간에 대상아동수와 예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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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부모, 국가, 복지, 지방자치단체, 법, 국회, 시설, 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8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가난할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곳, 요양병원

  ... 내용은 10억에서 20억가량의 요양병원 신축,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 전환하는데 따른 시설 개․보수비 및 요양병상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 장비비 등에 대한 융자지원이었다. 이 때문에 2008년이 되어서는 정부의 목표치 이상의 요양병상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난립한 요양병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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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준 2014-07-02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한국, 치료, 중증, 고용, OECD, 국민건강보험, 수동연세요양병원, 전환, 간병, 노인, 시설, 요양시설, 사회보장제도, 낙인, 노숙인, 부동산, 서울역, 에이즈, 의료시설, 파업, 민간위탁, 건강보험공단, 집, 학교, 공공성, 의존,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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