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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과밀수용해소, 국가예산 절감, 민간의 다양한 처우기법을 동원한 교정교화 효과 증대 등 교정시설의 획기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일부 행형학자들은 당혹스러움과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인권침해 문제 때문이다. 교정시설도 ‘이윤’ 논리에 우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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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국가, 한국, 법, 동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3호)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집단 소송

  ... , 강제투약, 폭행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이런 인권침해가 해당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시설과 정부기관과의 유착 속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위 양지마을 사건은 노재중 등 양지마을 책임자들과 유착된 연기군청 사회복지계장 이규성 등 공무원들의 탈법적인 비호가 없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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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국가, 공무원, 강제구금, 시설, 진상조사,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복지영역을 아무렇지도 않게 없애버렸다. 오: 정글의 법칙 같다. 꽃동네(충북 음성 부랑인시설)는 무제한적으로 지원하면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시설은 비인가 또는 기준미달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사회: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어떠했는가? 오: 동남아 출신 외국인노동자들은 얻어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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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인권, 운동, 권리, IMF, 비정규직, 안기부,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약자,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 위한 공대위] 등 관련단체들은 조기교육 대상 장애아동이 1만5천여명이며 소요예산은 기존의 시설을 보수하고 사설교육기관을 공교육기관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약 3백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반면, 정부측은 대상아동의 수를 4만6천여명, 소요예산을 5천3백억원으로 잡아 양측간에 대상아동수와 예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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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부모, 국가, 복지, 지방자치단체, 법, 국회, 시설, 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활동가의 편지

  13회 인권영화제, 청계광장에서 합니다

  2009년 6월 5일(금)~7일(일) 서울 청계광장(소라탑 앞)

  ... 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올해 영화제는 청계광장에서 개막해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청계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5월 중순 쯤 개막하려고 했으나 '하이페스티발' 기간이라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사용규정과 심사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더니 6월 첫째 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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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상임활동가) 2009-05-15

  인권키워드

  시설, 사랑방, 촛불, 영비법, 건강, 광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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