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이나마 반드시 필요한 권리구제 수단들을 포함하여 초안을 만들었다. 이것이 존중되어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것, 시정명령권은 반드시 차별금지법에 들어가야 한다. 입증책임은 현재 장차법에서 진정인이 사실을 입증하면, 피진정인이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법무부, 장애, 국회, 국가, 한국,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15호)

  갇힌 자들을 위한 세 번째 자료

  『감옥인권 시리즈 3 - 감옥관련 훈령·예규집』

  ... 전지법은 훈령·예규를 근거로 수용자의 청원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공주교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정을 한 것이다. 사실 훈령·예규집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교정 관련 훈령·예규 목록은 지난해 9월 법령자료집 개정판에 이미 실린 바 있다. 감옥인권팀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5-05-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 감옥인권, 위법, 감옥, 저항, 손해배상, 권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만 9월말 현재 1,05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10월 20일 현재 손해배상·가압류 규모는 45개 사업장, 1천 336억이었다. 용역경비를 동원한 노조파괴공작이나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공권력의 현장 투입, 신고된 집회현장에마저 경찰력을 투입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이라크, 비정규직, 정책, 노동자, 노동기본권,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테러방지법, 권리, 파업, 공약,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4호)

  "수용자 주말 운동과 접견 제한 말도 안돼"

  인권단체 직접행동, 인권위 진정 및 손배소송 준비 중

  ... 수용자 가족들의 집단 진정 형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및 국가상대의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4-09-11

  인권키워드

  운동, 법무부, 권리,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인권위,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36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6월)

  흐름과 쟁점

  ... 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갔다. 81년 이후 초중고 졸업생 4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6/11), 인권활동가들은 네이스 강행 저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6/18).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일선 학교 대부분이 네이스를 '선택'했다고 발표했지만, 전교조는 학교장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7-0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고용허가제, 학교, 평택, 산업연수생, 활동가, 제도화, 제도, 불법, 국가, 검찰, 국회, 민주노총, 인권,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