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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5호)

문국진 씨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받아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치료 위한 재정지원 결정

... 이전 정치적 수인인 문국진은 80년과 86년 체포 당시 고문의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국진의 현재의 정신적인 질병은 고문으로 인한 결과라고 의사들은 입증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씨는 고문후유증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해 현재 서울민사지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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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8

인권키워드
고문, 질병, 치료, 가족, 재판, 손해배상, 피해,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 탄 공장에도 봄이 올 때까지

옵티칼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며

... 거를 막기 위해 오른 옥상에서 불 탄 공장을 지키며 계절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 막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노동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면서도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는 무시로 일관하는 회사에 맞서, 노동자들은 지금도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자본에 면죄부를 쥐여주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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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05-07

인권키워드
정치, 자본, 회사, 국회, 희망버스, 교섭, 기업, 고용, 철거, 평택, 국가, 정부, 국경, 노동, 해고, 손해배상, 일자리, 피해, 법, 입법, 연대, 법원,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입장

[기자회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 , 20대 국회 모두 발의되었지만 8년 동안 논의는 단 한 번뿐, 거듭 폐기되었다. 3조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조항은 노조법이 규율하는 모든 기준을 통과해 ‘불법파업’이 안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는다. 정치권은 ‘대화가 먼저’라며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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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2-09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권리, 국회, 법, 파업, 정부, 기업, 차별, 노동3권,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불법,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저항, 전쟁, 존엄, 건강, 평등, 윤석열, 손해배상, 원청, 탄압, 더불어민주당, 빈곤, 거부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자료실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

... , ▲법원의 적극적 조치 명령, 입증책임 전환 또는 완화,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차별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 ▲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한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과 그 규제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1. 후보는 차별과 혐오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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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4-07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혐오, 정책, 성적지향, 인권, 인종, 혐오표현, 대통령, 불평등, 성별정체성, 반차별, 평등, 손해배상, 시민사회, 정당, 약자, 연대체, 기본권, 국가, 선거, 전환,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성명/논평

[성명] 경찰이 침탈한 것은 민주노총 본부가 아니라 인권이다

... 부가 일말의 협상 여지도 주지 않은 채 조합원 9천 여 명을 직위해제하고 노조에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검경은 연일 불법 파업 엄단을 공언하는 가운데, 철도노조 역사상 최장기라는 14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던 철도 노동자들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경찰에 체포되든지 아니면 뛰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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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1-0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민주노총, 파업, 민영화, 철도노조, 공권력, 노조, 인권, 불법, 법, 기업, 노동자, 농성, 사법부, 용산, 저항, 차별, 최루액, 손해배상, 탄압, 빈곤, 학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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