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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5호)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이 지킨다

  ... 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기관은 공공부문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민간부문은 정보통신부, 금융부문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취급해 전문가들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개인정보 자유수집부처'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지난해 국정조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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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질문, 불안, 미국,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28호)

  400만 농민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 '농업개방'·'무역자유화' 강제

  ... 발하고 나섰다.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류미경 정책기획국장은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정부의 산업체제 개편에서 농업은 항상 배제되어 왔다"며 "정부의 추곡수매제 폐지 결정은 기본적으로 농업이 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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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4

  인권키워드

  한국, 자본, 저항, 권리, 연대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교육

• 인권하루소식 (2615호)

  ‘생체정보’ 안전한가?

  정보인권단체,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관련 토론회 열어

  ... 했다. (주)삼성 SDS 정상삼 씨는 “현재 나와있는 기술 중 신분증 위변조 방지, 각종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문인증과 같은 생체인식 기술이 ‘최적’이다. 만약 이런 기술을 부정한다면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기술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 그런 기술이 없다”고 필요성을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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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기술, 프라이버시, 국가, 활동가, 군대, 기업, 무죄추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43호)

  타워펠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심각한 빈부격차에 맞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발족

  ... .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세 개혁'으로 △부유세 도입 △주식양도차익세 도입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질화 △법인세·소득세 누진율 강화 등을 제안했다. 현재 직접세 비중은 OECD 평균인 15.6%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GDP 대비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외에도 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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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31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 최저주거기준, 추모, 헌법, 법, GDP, OEC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동산, 용산, 주거권, 집회, 쪽방,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22호)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향해 앞으로!

  참여복지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 열려

  ... 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사회협약)'이 그 예고편. 사회협약의 주요골자는 △규제완화, 금융·세제 지원과 노동유연성 강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임금억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그러나 사회협약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이기보다는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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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28

  인권키워드

  일자리, 실업, 노동, 노동자, 빈곤, 자본, 수급자, 불안, 성장, 정책, 고용, 강정, 기업,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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