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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94호)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씨, 명예훼손·무고죄로 실형

... 사의 미흡한 인권의식을 비판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북여성단체연합도 공동성명을 통해 "공권력이 한번은 성추행을, 또 한번은 사법폭력을 행사했다"고 강력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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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4-01-1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피해자, 활동가, 검찰, 공권력, 무고죄, 성희롱, 재판, 성추행,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시효배제 문제를 회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의문사위는 최종길 의문사의 진상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타살임을 밝혔다.(5.27) 이에 따라 유가족단체, 인권․사회단체들은 최종길 타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시효배제입법을 촉구했고, 최종길 씨의 유가족들은 국가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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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불법, 국가보안법, 교육부, 기본권, 테러,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시스템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 △노조에 대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 △비정규노동자의 상황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급여의 적절성 문제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이용 문제 등이 그 내용이다. 또한 사회권위원회는 정부가 제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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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대해 민주노총은 “박훈 변호사의 발언 뒤에 이어지는 ‘대열에서 떨어져 나온 전경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므로 패지 말라’는 발언을 삭제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김기덕 금속연맹 법률원장은 “공권력의 불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것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지적하고, “박훈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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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399호)

퇴출도 억울한데 폭력행사

현대 본사 앞 경찰은 수수방관

... 가는 부상을 입는 등 7명의 노동자가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저녁이 되자 경찰은 공권력을 동원해 집회를 해산하려 했고, 이에 항의하던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간사 김응도 씨도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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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노동자, 치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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