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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호)

  김삼석 씨, 검찰 송치 후 가족면회 단 한 번

  검찰수사 중 가족면회 제도적 보장 시급

  ... 받을 당시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욕설은 물론 따귀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은주 씨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윤씨를 만나면 조용히 있으라고 전하라’고 하며 윤씨가 김삼석 씨 남매 구원활동을 벌이는 데 대해 신경질적인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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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안기부, 가족, 가혹행위, 고문,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에이즈의 날을 삭제한 이유

  ... 간병인들에게 맡겨졌다.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간병인들이 환자들에게 폭언이나 구타 같은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모니터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당사자들의 제보로 이미 병원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관리　감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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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12-04

  인권키워드

  에이즈, 병원, 감염, 이야기, 인권, 질병관리본부, 간병, 존엄, 차별, 건강, 무시, HIV/AIDS, 가혹행위, 감시, 명예훼손, 불평등, 수동연세요양병원, AIDS, HIV, 치료, 진상규명, 질문,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했다. 법원이 과도하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검사는 가혹행위를 가해서라도 자백을 강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에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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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고문,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26호)

  구치소내 수용자 폭행 의혹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단식 중 … 폭행 진상규명 요구

  ...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등포 구치소 장모 계장이 강 씨의 입에 발을 비벼대고 목을 누르는 가혹행위를 가하고, 이에 항의하자 양손에 장갑을 끼고 4-5회 목 조르는 행위를 더 했다는 것이 강 씨가 밝힌 피해 사실이다. 당시 강 씨는 구치소에 수용중인 안성규 씨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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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6

  인권키워드

  교도관, 진상규명, 활동가, 가혹행위, 검찰, 피해자, 치료, 진상조사, 피해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문사위는 "이 기구는 의문사 사건 뿐 아니라 고문 및 가혹행위, 불법투옥, 실종, 정치테러 등 정부수립 이후 자행된 인권침해의 총체적인 실상을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약당하지 않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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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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