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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71호)

[인권위 파장?파장!] 인권위 직원이 결정하는 긴급구제

인권위원 책임회피 하려고 인권위법을 무시하는 규정 만들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했던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책임방기와 회피는 인권위 내 세부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물론 그 세부지침도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에 배치되기에 문제가 된다. 4월 4일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긴급구제와 관련한 ‘긴급구제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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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전교조, 법, 국회, 심의, 피해자, 시민사회, 무시, 권력, 정부, 가해자, 건강권, 결사, 기업, 생명권, 언론, 해직자, 밀양송전탑, 건강, 경찰, 접근권, 체제, 국가, 조합,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법 안에 다시 갇혀버린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대로 추진하려면

...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7조가 유일하다는 점이다. 동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다만 이 규정 외에 “위기청소년” 즉, ‘가정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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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연 2013-10-1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정책, 법, 교육, 지역, 조례, 학생, 인권, 자퇴, 지방자치단체, 11조, 국가, 배제, 개인정보, 낙인, 노동시장, 시설, 지역사회, 권리, 상담, 종전, 교육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56호)

[언니네 방앗간] 불안한 게 약해서라고?

사회가 만들어낸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여성 개인의 몫일뿐...

... 오와 여성차별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양성평등 국가’를 운운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얼마나 어이없는 헛소리인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조은경(2004)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라는 글에서 “여성이 성폭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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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다 2013-07-31

인권키워드
여성, 불안, 범죄, 피해, 여성차별, 가해, 대통령, 불평등, 성폭력, 안전, 여성혐오, 저항, 젠더, 피해자, 성추행, 이야기, 약자, 국가, 기지, 정책, 이명박, 혐오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 광풍을 일으키는 실체를 직시해야 할 때이다. 다시 말해, 북한사이트에 가입만으로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사와 수사는 부당하며, 실명공개 등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사실을 짚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종북 마녀사냥’을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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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혐오, 정치, 체제, 불안, 배제, 지역, 사회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법,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전교조,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시대,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28호)

[언니네 방앗간]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위한 <의료결정권>

... 중되지 않음과 동시에 환자의 대리인이 가족범주 내 보호자로 한정되는 상황에서, 해외 일부 국가에 정착되어 있는 ‘사전의사결정(Advance Directives;AD) 제도’는 눈여겨 볼만하다. 사전의사결정 제도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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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3-01-02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차별, 소수자, 병원, 가족구성권, 여성, HIV/AIDS, 감염인, 비혼, 성별정체성, 소외, 인권, 장애, AIDS, HIV, 건강, 트랜스젠더, 이야기, 활동가, 권리, 국가, 한국, 고용, 의료, 혐오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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