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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다는 이른바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에피소드 2: 서울지검은 불법 폭력시위 피해자들이 집회를 주도한 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청사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에피소드 3: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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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정부,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보법 폐지 국회 안 기습 시위

  한총련 전 대의원, 5년째 수배생활

  ... 근본 원인은 국가보안법의 존재에 있다"며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수많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수배자, 양심수)의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박씨가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관심을 보였고, 약 10여분 후 박씨는 전경에 의해 연행됐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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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국회, 경찰, 부모, 감시, 국보법, 인권, 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 인권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고 김옥분(수지김) 씨 유족, 고 박영두 씨 유족,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 등 인권단체들은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과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완익 변호사는 "불법체포, 감금,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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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9

  인권키워드

  배제, 진실, 법, 고문, 불법체포, 사법부,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강철구씨의 착각

  ... 이상을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굳은 의지로 계속 노조사무실에 출근했으며 지난 여름부터 피해자는 KBS노조로부터 월급도 지급 받지 못한 반해고 상태의 처지에 놓여 있으며 100인 위원회와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무엇이 해결되었는가. 그런데 얼마 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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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노동조합, 진실, 피해자, 활동가, 가해, 세력, 법정, 명예훼손, 재판, 전쟁, 정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1호)

  발전산업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뷰 : 발전산업노조 유인관 복지후생실장

  ... 현재 국민적 합의도 없이 우량 기업들을 외국에 팔려는 거다. 매각의 결과는? -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다.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공공적 차원에서 이뤄지던 산업과 농업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없어지기 십상이다. 사기업들은 단기간 내에 이윤을 뽑을 수 없는 설비 등에는 투자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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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8

  인권키워드

  회사, IMF, 민영화, 화력발전, 발전소, 전기, 산업,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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