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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4일 ∼ 2월 18일)

... 사망했다는 내용의 미군 공식문서 발견돼(2.5)/ 국방부, 한국전 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례40건 접수받고도 '현장조사 금지' 지시 사실 드러나(2.6) 5.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불구속 수사 물꼬 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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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국방부, 공권력, 교육, 노동자, 성매매, 어린이집, 여성,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허위자백, 범죄, 경찰, 교육부, 무기, 불법, 군산, 점거, 법원,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31호)

"교도소가 병원이냐?"

사망사건 해결촉구에 법무부 볼멘 소리

... 료권 확보 등을 촉구하며 보낸 의견서에 7일 법무부가 답변을 보내왔다. 법무부의 답변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커녕 책임회피로 일관돼있어 유가족들과 인권단체의 비난을 샀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일부 노역장 유치자의 경우 다 죽어가는 몸에 술까지 만취한 상태로 인사불성이 되어 마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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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2-0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병원, 교정시설, 노숙자, 석방, 양심, 재소자, 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 간인학살 범국민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조사 특별법 제정 촉구(2.4)/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특별법 제정 독립군 발대식(2.4) 4. 때아닌 사오정 발언들, 사오정 행동들! 한국개발연구원,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고교평준화 정책 폐지해야(1.28)/ 미국, 독극물 방류 맥팔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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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05

인권키워드
전쟁, 군산,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이스라엘, 미국, 일본,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27호)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아... 대한민국!

... 30일, 나는 군산에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가 본 군산... 그 날은 대명동 화재사건의 피해자들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장례식이 있는 날이었다.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날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다. 어린 딸들의 관을 붙잡고 통곡하는 유족들, 서럽디 서러웠던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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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2-02-05

인권키워드
경찰, 군산, 법, 성매매, 여성, 활동가, 운동, 재발, 공무원, 인신매매, 인재, 참사,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성폭력 유죄 확정....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인정(1.8) 서울지법,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국가배상판결(1.9) 서울지법, 술집 여종업원 살해 메카시 상병에 2억3천만원 배상판결(1.16) 서울지법, 무리한 구금에 따른 사명 국가배상 판결(1.22) 서울지법, '김훈 중휘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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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배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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