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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3호)

태국 이주노동자 탄압에 '옐로 카드'

강제추방, 살해 등 인권침해 심각

... 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버마 군부독재의 정치·경제적 압박과 소수민족 말살정책을 피해 태국으로 이주해온 노동자들로서 미등록 상태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불안하게 살고 있다. 이들의 노동 조건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에 평균 60∼75시간 일하며, 심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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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1-14

인권키워드
버마, 정부, 이주노동자, 지역, 경찰, 노동, 탄압, 교육, 기업, 석방, 소수민족, 불법체류, 피해자, 불안, 미등록, 이주, 공업, 의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인권불감증에 또다시 아연실색

아부그라이브 사건 변호인의 궤변

... 이다.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활동가는 "9.11 이후 반인권적 발언이나 '애국자법'과 같은 정책들로 인해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 역시 "전반적인 미국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지적하며 "9.11 이후 미국의 인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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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1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변호인, 활동가, 운동, 법정, 고문, 고문방지협약, 변론, 언론, 재판, 전쟁, 범죄, 국방부,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인권위의 정책개선 권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검토와 개선권고 그리고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은 법령·정책 등에 대한 중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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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감시, 수사기관, 법, 법원,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정부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04/12)

...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이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한 ‘사회권운동의 전망: 생활임금과 사회공공성’ 정책워크샵이 내년 1월초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연기는 국가보안법 폐지, 전범민중재판 및 파병연장 동의안 저지 등 매우 급박한 인권정세 대응에 워크샵을 준비하는 활동가들이 결합함에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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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전쟁, 인권, 네트워크, 호주제, 사랑방, 인권감수성,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인권, 재판, 저항, 집회, 청소년, 법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생명권, 여성, 주거권, 교육권, 반차별, 진실, 개발, 정당, 운동, 심리, 파병, 쉼터, 평화, 점령, 해방, 세력,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4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②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전쟁은 희망까지 삼킨다

... 치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소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학웅 변호인은 "미국에 적대정책을 취함으로써 경제봉쇄를 당한 이라크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실제 전쟁으로 인한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증인 우석균 씨(의사)는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시리아, 이란보다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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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0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변호인, 피해, 미국, 지역, 병원, 집, 일자리, 심리, 가족, 기업, 치료, 질문, 활동가, 점령,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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