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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7호)

  죽음으로 내몰리는 성매매 피해여성

  일부 언론, '성매매 방지법' 흠집내기에 열중

  ... 성노동의 불안정화'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과 '여성의 빈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을 우선 고민하는 것이 성매매 피해여성을 성산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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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5

  인권키워드

  성매매, 성산업, 여성, 노예, 자살, 형사처벌, 경찰, 이야기, 일자리, 상담, 무시, 벌금

• 인권하루소식 (2667호)

  양날의 칼이 되어버린 '인권'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 정착시키고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투쟁과 함께 할 것이다. ◎ 김정인 님은 학술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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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10-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미국, 한반도, 체제, 이라크, 권력, 소외, 저항, 탈북, 탈북자,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해방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5호)

  침략 명분 쌓는 악법 탄생 예고

  '북한인권법', 미상원 통과 … '반인도·반인권 법안' 비판 쏟아져

  ... 에 대한 항의서한에서 "실제 북의 인권개선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대북 적대정책의 일환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선거에 악용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이 법안은 기획탈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탈북자 지원 등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에게 4년간 매년 24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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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반도, 인권, 대통령, 탈북자, 평화, 법, 전쟁, 탈북, 체제, 광화문, 민주주의, 불안, 이라크, 외교, 선거,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 정리해고, 비정규직화에서도 '여성 우선'이라는 관행으로 볼 때, 이 법안은 성차별적 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엄 국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여건을 대폭 개선하면 기업이 어떻게 인력운용을 하겠느냐"며 재계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했다. 이에 전국건설노조의 박대규 위원장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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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기업, 차별, 정부, 노동, 정규직,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료 공공성 향한 특허법 개정의 길 열리나

  '강제실시 제도 개선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열려

  ... 을 완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허법 개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청 발명정책과 이익희 사무관은 "특허권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사유재산이자 지식재산인 특허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고려해야 한다"며 강제 실시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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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24

  인권키워드

  공공성, 공공, 건강권, 국회, 남용, 인도주의, 의약품접근권, 치료,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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