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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08호)

  경찰의 늑장대응이 부른 노숙인의 어이없는 죽음

  ... 들이다. 빈곤으로 인한 고통과 더불어 사회의 차별적 시선, 불안정한 식생활, 숙면 부족, 사생활 완전 노출과 같은 생활은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유발시킨다. 또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거리에서 살다보니 취객이나 폭력배와 같은 이들에게 폭행당하거나 범죄에 이용당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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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화 2008-06-1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차별, 병원, 범죄, 인권, 무시, 빈곤, 피해, 가해자, 감시, 경찰관, 노숙자, 사생활, 석방, 언론, 여성, 영장, 인신매매, 지적장애, 질병, 촛불, 건강, 활동가, 약자, 벌금, 쉼터,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2] 평택에서 ‘강제퇴거’된 인권

  국제인권기준의 눈으로 본 대추리, 도두리 강제퇴거

  ... 분명한 침해일 뿐 아니라, 또한 생명권,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개인, 가족과 가정의 사생활 불간섭에 대한 권리, 그리고 소유물의 평화적인 향유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선언하고 있다. 소유형태와 상관없이 점유의 안정성 보장되어야 국방부는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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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9-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집, 대추리, 권리, 저항, 철거, 경찰, 국방부, 국가, 마을, 사회권규약, 인권, 생명, 이념, 평택, 평화, 법, 가족, 사생활, 생명권, 용역, 주거권, 프라이버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전기,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7호)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⑦ (끝)

  ... 토대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4를 통해 적절한 공간, 점유의 안정성, 지불가능성, 사생활의 보호, 바람직환 환경, 기본적인 편의시설에 인접한 적절한 입지 등을 '적절한 주거'의 내용으로 제시하며 주거권의 실체를 밝힌 바 있다. 주거권은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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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2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권리, 전세, 국가, 주거, 시장, 한국, 정책, 교육,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정책, 사생활, 사회권,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존엄, 쪽방, 청소년, 홈리스, 질문,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15호)

  테러방지법 저지 넘어 국정원 개혁으로

  국민행동,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위한 워크숍 열어

  ... 안업무 조정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넘겨 국정원의 조정권 폐지 △법률적 근거 없이 사생활을 광범하게 침해하는 신원조사 폐지 △국정원장의 기밀 파기 권한·국정원의 보안감사권한을 폐지하는 등 보안권한 축소 △각종 예결산 특례를 인정한 예산회계특례법 폐지·정보감독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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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국회, 한국,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권력, 미국, 해방, 매체, 검찰, 사생활, 인권, 테러방지,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면회 제한 등 통신의 자유 침해, 예배 강요 등 종교의 자유 침해, 감시카메라 촬영 등 사생활의 자유 침해, 징벌 목적의 음식물 제공 제한 등 생존권의 침해 문제가 줄기차게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초 미신고시설의 시설규모와 성격, 운영주체 정도를 파악하는 통계조사 정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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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운동, 인권,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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