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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08호)

  경찰의 늑장대응이 부른 노숙인의 어이없는 죽음

  ... 들이다. 빈곤으로 인한 고통과 더불어 사회의 차별적 시선, 불안정한 식생활, 숙면 부족, 사생활 완전 노출과 같은 생활은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유발시킨다. 또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거리에서 살다보니 취객이나 폭력배와 같은 이들에게 폭행당하거나 범죄에 이용당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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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화 2008-06-1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차별, 병원, 범죄, 인권, 무시, 빈곤, 피해, 가해자, 감시, 경찰관, 노숙자, 사생활, 석방, 언론, 여성, 영장, 인신매매, 지적장애, 질병, 촛불, 건강, 활동가, 약자, 벌금, 쉼터,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홈리스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12층 회의실에 설치된 CCTV 관련 진정건

  ... 으로 모든 행동이 감시되고 동태적인 삶의 흐름이 정보의 형태로 녹화됨으로써 수용자 개인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높은 점, △CCTV가 설치된 사실 자체가 주는 ‘위축 효과’로 인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도 현저하게 제한되는 점, △녹화된 개인 정보의 유출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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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CCTV, 법,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교육, 질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논평 (2869호)

  [논평]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

  ...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누구든지 도청 장치를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국민의 사생활은 정보기관에만이 아니라 사인들에게도 노출되어 불안에 떨게 한다. 전화, 휴대폰, 이메일 등이 누군가에게 도청, 감시되고 있다는 이런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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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개인정보, 국회, 대통령, 빅브라더, 사생활, 안기부, 재벌,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개발, 권리, 민주주의, 불안, 제도, 권력, 불법,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22호)

  요란한 빈수레, '인권경찰'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이 담은 경찰의 인권침해 기록

  ... 조사를 받는 등 억울한 피해를 당한 휴대폰 사용자들의 문제 등은 경찰이 시민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광범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집회와 시위와 관련해서도 2004년 1월∼5월간의 '불법' 시위가 2003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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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5-05-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감시, 언론, 집시법, 부모, 피해, 검찰, 생체정보, 피해자, 개인정보, 노동자, 노조, 밀양, 사생활, 성매매, 수사과정, 자백,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개혁, 이야기, 약자, 탄압, 행진, 불법,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6호)

  "지문날인 안하면 운전교육 못받는다"

  경찰청,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도입 의무화

  ... 시 '서명 또는 무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신분증'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없고, 사생활의 일부인 신체정보를 통해서만 신원을 증명하도록 하는 일상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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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19

  인권키워드

  교육, 활동가, 연결,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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