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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 찍는 것은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인권위가 권고 이후의 후속대응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은 법적 권한의 한계라고 보기 어렵다. 인권위는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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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검찰, 법,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후원인 인터뷰

  회의 맛집에서 활동하시는

  묘랑 님을 만났어요

  ... 싶은 말을 전해주신다면요? 사랑방의 활동 응원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활동에만 전념해서 다들 사생활을 갖고 계실지, 본인의 건강과 안녕을 돌보고 계실지 걱정이 될 때가 있네요. 지금은 단식을 오랜 시간 했던 미류의 건강도 걱정스럽고요. 사랑방 활동가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활동은 잘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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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2-06-10

  인권키워드

  교육, 활동가, 사랑방, 인권, 이야기, 질문, 청소년, 조직, 건강, 코로나19, 조직문화, 인권교육, 장애인, 차별, 반차별, 평등, 운동, 학교, 노동, 농성, 사생활, 성소수자, 집회, 시대, 한국, 연결, 소수자, 신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자료실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요구하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함 - 의견서 파일 첨부 - 목차는 다음과 같음 사생활의 비밀 침해 전과사실 유출에 따른 낙인 우범자 선정의 불공정성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위배 결론 2020. 12. 4.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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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2-04

  인권키워드

  우범자, 범죄, 인권위원회, 기본권, 사생활, 차별, 빈곤, 배제, 법원, 낙인, 보호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지만,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며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3월 14일 정보공개 안내문을 마련해 접촉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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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2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염병, 코로나19,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감염, 위치정보, 정보인권, 권리, 국적, 경찰, 법, 감시, 차별, 프라이버시, 재발,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저항, 종교, 질병, 혐오발언, 메르스, 개발, 이야기, 빈곤, 피해, 전환, 연결, 공공, 배제, 성별,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페미니스트대통령'이 알아야 할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 혐오 넘어 소수자 혐오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 물리적‧ 심리적 공격을 받는다. 밤길을 조심하라는 협박에 시달리고, 신상털기의 대상이 돼 사생활은 침해당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하는 순간 '꼴페미'라고 욕을 먹고 공격을 당하는 현실이다. 우리는 페미니스트를 선언한 여성 연예인에 대한 공격을 숱하게 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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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5-18

  인권키워드

  혐오, 여성, 차별, 인권, 국가, 정부, 대통령, 정치, 강남역, 성소수자, 애도, 연대, 불평등, 장애인, 범죄, 평등, 연결, 소수자, 게이, 남용, 사상, 사생활, 안전, 이주민, 장애, 저항, 젠더,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페미니즘, 반차별, 청와대, 성추행, 행정명령, 트랜스젠더, 대선, 체제, 시대, 운동, 권리, 집, 행진, 생존, 권력, 한국, 언어, 문화, 퇴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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