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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랑방에서는 정책팀 최은아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자리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사법부에 미친 영향, 경찰/구금시설 등을 중심으로 행정부에 미친 영향,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와 기각 결정에 대한 평가, 국가인권기구의 인권기준 제도화의 한계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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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빈곤, 교육, 활동가, 뉴타운, 공부방, 개발, 감염, 성폭력, 교육부,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 인권위, 경찰, 이야기, 시대, 북핵, 대추리, 국가, 네트워크, HIV/AIDS, 감염인, 에이즈, 인권교육, 저항, 전교조, 지역, 청소년, 한미FTA, AIDS, HIV, 학교, 평화, 법정, 감시, 거주이전, 건강권, 검찰, 구금시설, 노동권, 두발자유, 명예훼손, 북한, 사법부, 사회권규약, 재판, 정치, 주거권, 차별, 학생, 다짐, 사회보장, 제도화, 집, 조직, 한반도, 제도, 청소년인권, 군사주의, 수도권, 미국, 핵, 한국, 연합, 법, 전환, 정책,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28호)

  [논평] 이 땅의 ‘이근안들’에게 고함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만기출소에 부쳐

  ... . 고문수사와 같은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단죄하려는 의원들의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이다. 또 사법부는 피해자들의 재심 요구를 신속하게 받으들여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직도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는 고문피해자들과 가족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조처들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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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08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진실, 이근안, 가족, 사법부, 인권, 지역, 조작간첩, 피해자, 치료, 역사, 심리, 권력,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1]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민중의 혁명사상에서 살펴본 재산권의 역사

  ... 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자본가는 ‘업무방해’라며 손배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에 발맞춰 사법부는 파업으로 인한 자본가의 재산 손실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보복’한다. 또 청소년들의 신체적 자기결정권 중 하나인 두발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간 활동가들을 향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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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0-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권력, 노동, 불평등, 운동, 제도, 생존, 공공, 노동권, 사회권, 이주노동자, 주거권, 평등, 보편성, 법, 노예, 파업권, 범죄, 자본주의, 시대, 계급, 학교, 거주이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인, 두발자유, 비정규직, 사법부, 사회주택, 선거권, 임금체불, 임대주택,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휴식, 피선거권, 세계인권선언, 소비, 사회주의, 이야기,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주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4호)

  '송두율 교수 재판, 국가보안법 폐악 드러내'

  사회 각계,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소리 모아져

  ... 하는 우리민족의 미래에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며 악법 중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도 각각 성명을 통해 송 교수에게 7년의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송 교수 사건을 통해 다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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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평화통일, 감옥, 국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언론, 재판, 시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올해 들어 대법원이 두 건의 보안관찰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는 등 사법부에서 법무부의 결정을 뒤짚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으며, 지난 2월에도 김삼석, 이혜정 씨등이 보안관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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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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