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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올해 들어 대법원이 두 건의 보안관찰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는 등 사법부에서 법무부의 결정을 뒤짚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으며, 지난 2월에도 김삼석, 이혜정 씨등이 보안관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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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0호)

  '유서대필 사건' 언론도 재수사, 재심 요구

  김형영씨, 신호수 씨 필적감정도 맡아

  ... 고를 치룬 강기훈 씨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정의의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재수사, 재심 요구 높아져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는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김씨의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행각이 드러난 지금, 김씨에 대한 '강기훈씨 무죄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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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2

  인권키워드

  검찰, 법, 진실, 국가, 가족, 사법부, 언론, 시대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헌법재판소는 서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인권의 보루이어야 할 사법부가 인권운동가의 뒷통수를 친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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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 사생활, 형벌, 권리,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는 등 노력하는 것에 기인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당연하다. 문제는 사법부에 대해 국민다수가 의혹을 갖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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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헌법, 무죄추정, 형벌, 피해자, 피해,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 므로 그 통제의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들 범죄를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사법부인 범원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법률조항이 재정신청의 대상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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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헌법, 남용, 차별, 가혹행위, 공무원, 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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