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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 재벌 언론기업에게 편중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미디어법 개정행위에 대해서 우려하며, 방송통신매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적구성과 독립성이 침해되는 현실을 우려하며, 인적구성의 절차와 업무영역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줄 것을 권고한 것 역시 현 정부는 주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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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독립성, 활동가, 발전,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허가제, 형사처벌, 시민사회, 민주주의, 피해,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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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 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광역 인터넷 보급률을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역동적인 민주국가로서 이룩한 성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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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집회, 독립성, 권리, 정부, 촛불, 한국,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검토하면서 8개 팀을 꾸렸어요. 인권운동사랑방은 자유권팀이 집회시위분야, 인권영화제팀이 매체분야, 사회권팀이 노동권에서 표현의 자유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인권감시활동, G20 쥐벽 낙서(그래피티)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 보냈어요. 2008년 촛불집회인권감시활동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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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금지법, 권리, 개발, 주민, 활동가, 차별, 강제퇴거, 주거권, 이야기, 법, 교육, 사랑방, 운동, G20, 최저임금, 검찰,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인권위, 연대, 정부, 퇴거, 청소, CCTV,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전신고제, 사회권, 상가세입자, 신문, 안전, 언론, 용역,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재판, 집시법, 집회, 회사, 최저주거기준, 병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휴게실,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헌법, 인권옹호, 후쿠시마, 학교, 무시, 벌금, 행진, 신고제, 핵, 국가, 한국, 마을, 정책, 서울시, 철거, 법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1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정부 입장에 반한다고?! 당신의 글은 위험합니다!

... 을 적용한 사건 대부분이 정부정책이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관련한 사안들이다. 공인은 언론매체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폭이 개인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법으로 대응하고 논란을 잠재우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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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0-12-15

인권키워드
법, 정부, 공익, 대통령, 천안함, 진실, 검찰, 형사처벌, 이야기, 국가, 한국, 뉴스, 명예훼손, 북한, 신문, 언론, 정치,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활동가, 권리, 심리, 벌금,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첫 기억

... 왔습니다. 그날 새벽 늦게까지 대추리 관련 기사를 뒤져서 읽고 읽은 기억이 납니다. 신문 매체간의 다른 보도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왜 한 사건에 대해 다루는 내용이 이리 다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실들에 혼란스럽기보다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할 지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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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돋움활동가) 2010-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대추리, 인권, 다큐, 신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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