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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1호)

조작간첩 고통스런 삶 영상으로 증언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다큐멘터리 제작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신부 등 5명, 조작간첩대책위)가 조작간첩 다큐멘터리를 기획․제작, 24일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시사회를 가졌다(관련기사 2면). 시사회에 앞서 가진 조작간첩 사례발표회에는 지난 6월17일 1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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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5

인권키워드
조작간첩, 피해자, 피해, 간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33호)

간첩공작수사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 국조권 발동 촉구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 회](협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26일 오후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대책을 발표했다. 이세중협 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요청을 받고 몇 달동안 사실조사를 통해 간첩조사 사실을 확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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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남용, 국가, 간첩, 국회, 손해배상청구,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94호)

김삼석, 은주 씨와 가족분들께 드리는 편지(전문)

... 습니다. 요즘 날씨가 몹시 싸늘해졌습니다. 감옥 속에는 한 겨울 꽁꽁 얼어붙은 날씨지요. 간첩누명을 쓰고 감옥 속 추위에 몸 움츠리며 고생하실 김삼석 씨를 생각하면 여기까지 와서 편안히 있는 나의 육체를 학대하고 싶어지곤 합니다. 안기부원 불러주는 대로 간첩조작 진술서 써 내려가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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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감옥, 고문, 사생활, 양심, 학대, 경찰, 공항,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복기해보자. 당선 전부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시끄러운 시절 국정원이 유우성을 간첩이라 주장하고 검찰은 그를 기소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는 흐지부지하다가 6월 들어 원세훈 김용판 등의 불구속 기소로 일단락된다. 곧이어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대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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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권리, 경찰, 국가, 세월호, 참사, 한국, 대통령, 청와대, 대선,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법,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게도 안전을 핑계로 만들어진 정보다. 박정희 정권이 주민등록제도를 만든 것은 ‘양민’과 ‘간첩’을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지금도 불심검문에서 경찰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 감시사회의 토대인 것이다. 국가는 안전 보장의 주체를 자임하며 정보를 통한 권력을 행사한다. 정부는 위변조를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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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국가, 정보인권, 권리, 권력, 개인정보, 법, 감시, 주민등록제도, 조합, 대통령,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인권,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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