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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간첩으로 몰려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북한관련 논의들 역시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왜곡되어 온 것 역시 사실이다. 북한에 대한 일말의 긍정적인 평가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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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행정명령, 기본권, 검열,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세력, 정부, 방통위,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내 머리 속의 인권

  ... 들일수록 좋은 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내가 써온 인권하루소식에는 사람들에게 간첩이란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벗겨주지 않는 법원, 산재 당한 노동자에게 산재불승인을 내리는 공단,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시키는 회사, 아이에게 대학만을 강요하는 학교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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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5-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노동자, 운동, 산재, 간첩, 노조, 회사, 공단, 집, 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8호)

  국가 폭력을 은폐하는 증거

  고문과 살인 방조한 외교문서 공개

  20일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인 이른바 '재일본한국인 서승·서준식 형제간첩사건'과 관련된 외교문서가 공개돼, 국가가 고문사실을 은폐해 왔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공개된 문서는 71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간첩 혐의를 받고 투옥되었던 서준식 씨가 74년 5월 3일 자신을 찾아온 당시 일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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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1

  인권키워드

  고문, 일본, 정부, 국가, 법무부, 간첩, 교도관, 나이, 사상, 생명, 양심, 언론, 재소자, 학대, 학생, 건강,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67호)

  <기자의 눈> '국보법 폐지 반대'의 어두운 그림자

  ... 반대'와 '한미동맹 강화' 발언들이 쏟아졌다. 한기총 조용기 회장은 "국보법이 폐지되면 간첩들의 천국이 되고 공산화된다"며 "목숨 걸고 국보법을 지켜야 한다"고 선동했다. "국보법은 잘 모르겠고, 그냥 경제가 어려워 구국기도회에 참가했다"고 밝힌 한 참가자는 이러한 조 회장의 발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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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5

  인권키워드

  국보법, 무기,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저항, 집회, 청와대, 진실, 경제,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9호)

  '탈북자' 가혹행위, 지난한 법정투쟁

  고법, "증거부족" 기각 .... 북한이주자, 대법 상고

  ... 한, 중국, 러시아 당국 모두에 붙잡혀본 경험이 있는 이씨에 의하면, 이는 정보기관원들이 간첩이나 범죄자의 기를 죽이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한다. 이에 이씨는 99년 2월 가혹행위를 당한 다른 북한이주자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소송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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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대법원, 북한, 국가, 간첩, 국정원, 탈북자, 김용균, 진실, 손해배상, 이야기, 중국, 한국, 러시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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