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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7호)

  [성명] 현 국가인권위에 대해 일체의 협력을 거부한다

  -인권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을 보며-

  ... 족에서 빚어진 일로 폄하할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는 지금껏 어떠한 잘못도 없이 법과 규정에 따라 잘 해나가고 있다는 식의 관료주의적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고 있다. 예컨대, 설립준비기획단 구성과정의 문제점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인권위 설립준비기획단은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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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 운동, 권력, 배제

• 인권하루소식 (2111호)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창해와 일남이

  ... 그들과 함께 하자라는 이야기는 3천년이 아니라 5천년이상 묵은 문제이다. 그 문제는 굳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에 속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발전한 사회에 '가난'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왠지 촌스럽게 느껴진다. 얼마 전까지 수많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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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갑 2002-06-11

  인권키워드

  이야기, 인권, 군대, 무지개, 여성, 재판, 청소년, 할머니, 운동, 권리,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81호)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접근권 위축

  도서관 디지털화, 이용 제한 … '그럼 돈 들여 왜 하나?'

  ... 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한다면서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정부가 발의해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화한 도서를 도서관 시설 내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해, 먼 거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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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디지털, 정부, 국회, 권리, 접근권, 소외계층, 시설, 네트워크, 법, 예술, 발전, 문화

• 인권하루소식 (2068호)

  수지김 두번 죽인 국정원은 사죄하라

  수지김 유족․인권사회단체, 국정원 앞 집회

  ... 않고 있으며, 사건 조작과 은폐에 개입한 직원과 당시 책임자였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 역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유족과 인권․사회단체가 국정원의 공개사죄와 당시 사건에 개입한 현 국정원 직원의 공개와 파면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집회에서 처음 발언에 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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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4-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집회, 배제, 안기부, 범죄, 국회, 생명, 인권, 국가, 법, 입법,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7호)

  『외국인노동자 의료백서』

  아픈 사람에게는 국경이 없다(2001년, 274쪽)

  ... 봉사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점에 온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료보험의 체계 안에서 이들의 의료보호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픈 사람에게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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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1-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경, 건강, 의료, 가족, 육아, 의료보험, 출산, 이야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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