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8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 가장 중심의 가족 유대라는 구시대의 봉건적 명분 하에 남녀간, 가족 구성원들 간의 차별을 법적으로 보장한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 개정안을 온전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와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지난 달 27일 여야의원 52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민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차별, 부모, 권리, 정부, 문화,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정당,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 아동의 인권 ①

  ... 약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어떤 훈련이 있는가? 그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협약을 이용할 줄 아는가? 우리나라의 경우엔 입법 내용이 협약과 어떻게 조화돼야 하는 가를 설명하고, 아동을 위한 입법원칙을 담은 지침서가 제작되어 있다. 정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3-01-29

  인권키워드

  체벌, 정부, 아동, 학교, 한국, 문화, 질문, 교육부, 국회, 법, 공무원, 아동보호, 인권, 부모, 기본권, 국가, 기술, 매체,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울산지검,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

  ...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가인권위 강명득 인권침해조사국장은 "보도자료는 단지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인권위의 조사내용과 울산지검의 조사내용을 객관적으로 공표한 것 뿐"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법의 범위 내에서 다했다"고 말했다. 결국 국가인권위와 검찰의 상반된 조사결과에 따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3-01-0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교도관, 재소자, 인권위, 진상규명, 진실,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2205호)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 근기법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촉구

  경제특구법안, 근로기준법 개악안, 공무원조합법안 등 3대 악법이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29일 이들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유덕상)은 이날 낮 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0-30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정부,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육,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0호)

  경찰, 지문날인제도 사실왜곡 물의

  지문날인 반대연대, 교묘한 왜곡논리 고발

  경찰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에 제출한 추가의견에서, 지문날인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교묘하게 왜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지문날인 반대연대'(아래 반대연대)는 지난 7월 경찰청 수사국이 헌재에 제출한 '추가의견서'를 공개하고 왜곡된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9-2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일본, 경찰, 무죄추정, 범죄,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