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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 태도를 보였다. 참가단은 "법무부의 어려움에 대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특별히 인권과라면 피해자들과 인권단체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법무부에 강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오전에는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와의 만남이 있었다. 세계고문방지기구는 원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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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인권위원회, 양심, 제도, 정부,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권리, 연대,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법, 아시아,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입법화'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서명운동은 13개 인권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이 주관하고 있다. 확성기에서 울려나오는 "반인도적 범죄에 시효를 없애자"는 호소만을 듣고도 자발적으로 서명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시민들의 성원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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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배제, 범죄, 입법,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국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을 추진하는 김원웅 의원

  ... 시효부적용협약은 그 상징이다. 이 협약에 부담을 느끼는 나라는 일본과 같은 가해국들이다. 피해국인 우리가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 지난 시대의 잘못은 청산되어야 한다." - 정부는 이 협약이 헌법 13조의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며 가입에 반대한다 "협약 가입국들은 우리보다도 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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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3

  인권키워드

  국회, 역사, 인권, 범죄, 시대, 헌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063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누가 인권위원회를 흔드는가?

  ... 였다. 실질적 구제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부당한 국가권력 행사에 쉼 없이 저항하고, 인권피해자들의 아픔을 성실히 대변해 줄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런데 제도적 난관에 부딪혀 보기도 전에 벌써부터 인권위가 삐걱거리고 있으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나는 그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는다.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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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저항, 활동가, 권력

•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④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 해 만든 인혁당 사건은 오늘날 이른바 ‘사법살인’으로 불리고 있다. 27년이 지난 현재, 피해유족들은 인혁당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러나 국가범죄의 당사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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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9

  인권키워드

  고문, 변호인, 사법부, 사형, 검찰, 대법원, 변론,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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