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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 의 주범으로 지목해온 사실을 강조하며, 그러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어떠한 입법도 피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앰네스티가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요소는 다양했다. 우선 법안은 사형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김대중 정권이 추진해온 사형폐지를 향한 조치들에 역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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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무시, 테러, 입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79호)

  제2의 원진레이온 사태인가?

  대우조선 직업병 파문 확산 조짐

  ...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했을 경우, 직업병의 대명사로 불려온 원진레이온보다도 그 피해규모가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1988년 이후 2000년 사이 확인된 원진레이온의 직업병 환자 수는 8백명이 넘었다. 회사측, 산재규모 축소에 안간힘 그런데 회사측이 노동자들의 집단요양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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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25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조, 산재, 회사, 강제해산, 근로감독, 노동자, 치료, 경찰, 민변, 이야기, 활동가, 작업중지, 조합,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7) 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 심지어 재송환되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8십만 여명의 국내난민들이 강제노역을 피해 국경지대에 모여들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대해 한 버마 망명정부 대표는 "군사정부를 국제사회로 끌어내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으나, 버마인권 상황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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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9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버마, 탄압, 배제, 출신, ILO, 국경, 국제노동기구, 민영화,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저항, 지역, 차별, 인권위, 피해자, 팔레스타인,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73호)

  "차별 인정 넘어, 실질적 구체조치" 인권위에 촉구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 관련, 장애인 인권단체 기자회견

  ... 국가인권위가 인정한 것은 물론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국가인권위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조치는 권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지 3월 16일자 참조> 안선영 변호사는 "인사조치 철회와 원상회복, 사과광고문 게재, 손해배상 등은 현행 국가인권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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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7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위, 장애, 피해자, 제도, 법, 사법부, 장애인,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71호)

  <논평> 이스라엘은 피묻은 손을 거둬라

  ... 억압은 저항의 모태일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폭력의 희생자임을 강변하지만 피묻은 손으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폭력의 악순환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문제의 원인은 단연코 이스라엘의 점령에 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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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3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 양심, 인권, 안보, 정착촌, 민족, 생명, 여성, 저항, 지역,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설득,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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