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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 건도 그런 차원에서 기획된 것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지난해 6월부터 검찰은 집회 피해자들의 민․형사소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회 주최자에게 책임을 물어 왔다. 같은해 12월 경총은 확성기 등의 소음을 규제하고 사무실 밀집지역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입법청원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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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법, 정부, 출신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 적규정 철회 요구(5.3～5) ◎ 중요판결 중앙환경분쟁조정위, 도로변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첫 배상결정(4.30)/ 서울행정법원,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결(5.1)/ 유럽의회, 사형제 완전폐지…36개국 서명, 전범 예외조항도 없애(5.3)/ 서울지법 동부지원, 남성상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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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집회, 노동법, 공무원, 대법원, 성희롱, 사형제, 경찰, 진상규명, 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② 전쟁과 인권

  ... 쟁이 '정의'의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실상은 권력의 이익을 확장하기 위한 것일 뿐 가장 큰 피해는 민중들에게 돌아간다. 지금까지 선정된 영화 중 '전쟁과 인권'으로 묶이는 작품은 모두 일곱 편이다. <아프간 전쟁 Jung: in the land of the Mudjaheddin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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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5-04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인권, 이야기, 역사, 병원, 운동, 집, 팔레스타인, 이라크, 베트남전, 권력, 테러, 언어, 출신, 일본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9) 제58차 유엔인권위, 파행 끝에 막내려

  이스라엘, 유엔인권위 특별조사단 입국 거부

  ... 일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라고 반복해 주위의 실소를 자아냈다. 파행 운행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물론 민간단체였다. 회의 초반부터 사우디 아라비아와 파키스탄 등 이슬람국가들과 중국, 수단, 말레이시아 등 이른바 '비슷한 의사를 가진 그룹 (LMG)'의 주도로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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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2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국, 인권, 국제앰네스티, 사상, 인권위, 제도화, 제도, 파견, 사형제, 피해자, 민변, 국가, 한국, 정책, 연대,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구성, 이후 사무처의 구성과 활동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밀실논의가 재연"됐고, "진정인이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도 관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편집장이 발표한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차별조사 및 구제활동 실적은 실로 참담했다. 4월 10일 현재 접수된 진정사안은 1천5백4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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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법원, 헌법재판소, 인권위,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세력,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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