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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등록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데…. 이와 같은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지난 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모의헌법재판'에서는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제도의 위헌여부와 관련된 열띤 논전이 벌어졌다. ○청구인,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이 숫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주민등록번호는 필요이상의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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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성별,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60호)

  서울대 지역할당제, 인재독점 공고화 우려

  “지역할당제 못하면 다른 조치 불가능” 반론도 제기돼

  ... 입생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일정한 수학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뽑아 "질 높은 대학교육을 통해 학문적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물론 지역할당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은 전교조도 인정하고 있었다. 전교조 한만중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은 "전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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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출신, 지역, 전교조, 교육, 학생, 국가, 불평등, 소외계층, 자본, 정책

• 인권하루소식 (2152호)

  인권체험하며 생각도 쑥쑥

  장대비 속, 어린이인권캠프

  ... 운동사랑방 주최로 경기도 양평의 한 수련원에서 어린이인권캠프가 열렸다. 이번 캠프에는 초등학교 4·5·6학년 어린이 32명과 선생님 10여명이 함께 했다. 인권체험마을은 구체적인 문제와 활동방식으로 재구성돼 기대가 컸다. 앞 모둠의 아이가 외로웠던 경험을 종이에 적고 다음 모둠의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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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8-09

  인권키워드

  마을, 집회, 체벌, 회사, 권리, 무시

• 인권하루소식 (214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3)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여순사건 발발 후 꼭 한 달째,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박 회장은 동네에서 놀다가 아버지를 찾는 헌병들을 집까지 안내했다. 헌병들은 1주일 정도 집에서 기거를 하던 아버지 친구의 짐 보따리에서 책 몇 권을 발견하더니, '친구분과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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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4

  인권키워드

  학살, 경찰, 지역, 정부, 국가보안법, 집, 국가, 공권력, 변론, 유치장, 파견, 사상전향, 역사, 제주,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8일 ∼ 7월 15일)

  ... 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 열어(7.12) 4. 노동현장, '몰래 카메라'까지 등장 비정규직대학교수노조, 대학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보장 위해 교육부장관 면담 요구(7.10)/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 및 파업 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 열려(7.11)/ 대우조선 노조, 회사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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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6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교원,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파업, 진상규명, 민변, 평화, 대우조선,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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