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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5호)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 여 명을 군부대에 수용해 강제노역과 구타를 가하며 ‘죽음의 순화교육’을 시켰다.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경선 교수는 “삼청교육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제5공화국의 비상계엄 상태에서 실시됐”고 “피해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강제노역에 처했고 죽음에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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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1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집회, 헌법, 정부, 대통령, 영장, 피해자, 입법청원, 약자, 집, 학살,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소위원회 공개 안건> ○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에 대한 검토(9/9) ○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권고(9/9) ○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8/12) ○ 부랑인 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 중 개정령(안) 검토의견(8/12) ○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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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정책,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교육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②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천위원회 인권교육국

  ... 한다. 그렇다면 전교조가 현재 실천하고 있는 것이 모두 인권교육이라 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때 정성을 다해 만든 교지가 불허 당했어요. 저희를 생각해서인양 담당 선생님은 그냥 덮어두고 가자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나를 동등한 운동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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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9-25

  인권키워드

  전교조, 인권교육, 교육, 학생, 학생인권, 운동, 조직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등록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데…. 이와 같은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지난 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모의헌법재판'에서는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제도의 위헌여부와 관련된 열띤 논전이 벌어졌다. ○청구인,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이 숫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주민등록번호는 필요이상의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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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성별,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60호)

  서울대 지역할당제, 인재독점 공고화 우려

  “지역할당제 못하면 다른 조치 불가능” 반론도 제기돼

  ... 입생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일정한 수학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뽑아 "질 높은 대학교육을 통해 학문적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물론 지역할당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은 전교조도 인정하고 있었다. 전교조 한만중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은 "전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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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3

  인권키워드

  출신, 지역, 전교조, 교육, 학생, 국가, 불평등, 소외계층, 자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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