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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3호)

  검열로 오염되는 열린채널

  <주민증>․<에바다>, 방송불가 처분…시민들 자체검열 강화 우려

  ... 이는 것이 방송에 부적합하다는 것. <에바다>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에바다농아학교의 비리와 이에 맞선 원생과 사회단체의 투쟁을 기록한 이 작품이 퇴짜 맞은 이유는 "일부 내용의 초상권 침해와 명예 훼손 우려" 그리고 "재판중인 사건을 방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마리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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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0-12

  인권키워드

  검열, 접근권, 국회, 대통령, 시설, 저항, 평등, 체제, 제도, 기술, 자본, 공공

• 인권하루소식 (2192호)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

  ... 권리를 잃어버렸다"며 입시교육의 폐해를 시정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체벌을 허용하며 초등학교 3년 대상 전국시험과 NEIS(전국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한편, 2001년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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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11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한국, 권리, 이주노동자, 호주제, 부모,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교육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0호)

  <기자의 눈> 초등3년 전집평가, 부진학생 학습권 보장 못해

  ... 대상 기초학력 진단평가'.(아래 전집평가) 교육부는 '국민 기초능력 보장' 차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기초학력 부진학생 판별 및 지도를 위해 국가차원의 일괄적인 평가도구 및 판정기준을 적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집평가는 읽기, 쓰기, 셈하기 영역에서 기초학력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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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9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가, 교육, 무시, IMF, 인권,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 여 명을 군부대에 수용해 강제노역과 구타를 가하며 ‘죽음의 순화교육’을 시켰다.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경선 교수는 “삼청교육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제5공화국의 비상계엄 상태에서 실시됐”고 “피해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강제노역에 처했고 죽음에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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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1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집회, 헌법, 정부, 대통령, 영장, 피해자, 입법청원, 약자, 집, 학살,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소위원회 공개 안건> ○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에 대한 검토(9/9) ○ 교육부의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권고(9/9) ○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8/12) ○ 부랑인 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 중 개정령(안) 검토의견(8/12) ○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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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정책,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교육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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