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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한총련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이미 개방되어 있는 대학교 구내를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한총련 대의원들과 구성원들이 적극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 대의원과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만으로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는가?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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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정부, 대법원, 결사, 남용, 집회, 민변, 정책,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차별, 여성부 진정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 시정 촉구

  ... 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 ㄱ중학교 지아무개 선생님은 “지난해에 성과급 차등 지급을 반대하고, 이제 모든 교사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라고 좋아했다”라며 “그런데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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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1

  인권키워드

  육아휴직, 전교조, 차별, 국가, 법, 교원, 남녀고용평등법, 육아, 출산, 교육부, 정책,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단체, 국회 앞에서 △외국대학(원) 유치 △외국인 교원 임용 △경제특구 내 외국법인 초중등학교 설립 허용 △학교기업 설치 합법적 영리 추구 보장하는 정부 교육개방 정책 규탄(10.25) 2. 장애인 차별 지긋지긋 장애인이동권연대, 안전검사 결과 대상 리프트 1천4백85대 중 861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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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명예훼손, 정책,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정부, 구사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00호)

  “장애아는 함께 공부하고 싶다”

  ... 상호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인력이 절실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장애아를 둔 송제연 어머니는 보조인력이 배치된 통합교육을 직접 겪어보면서 “아직 가야할 길은 멀지만 아이가 …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다”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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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23

  인권키워드

  학생, 소외, 제도화, 제도, 교육부, 법, 고용

• 인권하루소식 (2197호)

  주일영사, "조선적이 제일 싫다"

  한국엔 수모, 일본엔 협박…조선적 동포 이중차별

  ... 국적도 취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왜 한국 국적으로 바꾸지 않느냐", "남편직업이 대학교수라면 다 알텐데, 무식하게 왜 조선적을 가지느냐", "조선적은 공산주의 국적이지 않느냐", "북한은 납치를 하는 나란데, 왜 그 나라 국적을 가지느냐", "나는 총련 활동가 아닌 사람이 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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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8

  인권키워드

  국적, 한국, 조선, 일본, 북한, 재일조선인, 이야기, 활동가, 한반도, 부모, 공산주의, 국가,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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