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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2호)

  주민투표로 '닫힌 부안' 열자 !

  각계 2000인, 경찰력 철수․주민투표 실시 촉구

  ... 와 각계 단체 대표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안 핵폐기장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2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유일하게 부안군수의 유치신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부안군 의회가 유치신청을 부결한 사실과 절대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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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5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대통령, 촛불집회, 민변, 행진, 점거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선관위, 지문날인 거부자 투표권 길 터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

  ... 행사할 수 있는 길을 텄다. 이는 앞서 지난 달 16일 지문날인반대 연대 윤현식 씨가 '투표소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해 질의한 데 따른 회답이다. 지난 99년경부터 국가가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보관하는 것에 대한 반대 운동이 시작돼, 이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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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권, 참정권, 개인정보, 여권, 운동, 총선, 제도, 기본권, 국가, 선거,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64호)

  "합의안 수용 여부, 총투표 통해 결정"

  발전조합원, 합의안 내용에 실망감 드러내

  ... 가 쏟아졌다. 이후 이 위원장은 "3일 특정장소에 모여 합의안 수용 여부에 관한 조합원 총투표를 논의하자"고 해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상황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발전노조가 합의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지속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대신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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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민영화, 정부, 발전소, 교섭, 경찰, 노조,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자유스럽게 선출된 대포를 통해서, 공공의 일을 처리하는 것. ⒝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고 또 피선되는 것. 이 선거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을 기반으로 하여 비밀투표로 실시되고, 또한 선거인의 자유스런 의사 표현이 보장되는 것이라야 한다. ⒞ 일반적이고 평등한 조건 아래 자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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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원,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 것이다. 이승종(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만일 주민카드사업이 꼭 필요하고 정당하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주민등록증 갱신사업 예산 내역-내무부 자료(단위:백만원) 96년 계 48,240 / 국고 30,440 / 지방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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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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