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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2호)

  선관위, 지문날인 거부자 투표권 길 터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

  ... 행사할 수 있는 길을 텄다. 이는 앞서 지난 달 16일 지문날인반대 연대 윤현식 씨가 '투표소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해 질의한 데 따른 회답이다. 지난 99년경부터 국가가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보관하는 것에 대한 반대 운동이 시작돼, 이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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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선거권, 참정권, 개인정보, 여권, 운동, 총선, 제도, 기본권, 국가,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64호)

  "합의안 수용 여부, 총투표 통해 결정"

  발전조합원, 합의안 내용에 실망감 드러내

  ... 가 쏟아졌다. 이후 이 위원장은 "3일 특정장소에 모여 합의안 수용 여부에 관한 조합원 총투표를 논의하자"고 해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상황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발전노조가 합의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지속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대신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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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민영화, 발전소, 교섭, 경찰, 노조,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 것이다. 이승종(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만일 주민카드사업이 꼭 필요하고 정당하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주민등록증 갱신사업 예산 내역-내무부 자료(단위:백만원) 96년 계 48,240 / 국고 30,440 / 지방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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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무시,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80호)

  정부 노동법 개정안 확정 진행

  민주노총 총파업, 3백50여개 사업장 파업 찬반투표

  ... 재차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4일 3백50여개 사업장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6일 비상중앙위원회를 통해 파업의 구체적 일시와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9일부터는 중앙차원에서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에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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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파업, 민주주의, 농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3호)

  5.18특별법 제정 국민투표운동 전개 결의

  정의구현사제단, 시국기도회

  ... 당에서 신부, 수녀, 신도 등 2천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와 김영삼 정권의 회개를 위한 시국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기도회에는 부산, 광주, 전주지역의 신도들도 대절버스를 이용,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무 이행과 직접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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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4

  인권키워드

  운동, 민주주의, 헌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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