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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고 밝혀/인천지법, 상습적으로 자녀 폭행해온 신 아무개 씨에게 가정폭력특례법을 적용해 강제퇴거 결정/대법원, 감청 및 계좌추적영장 심사 강화방안을 전국에 확대 실시키로 ◆ 12월 8일(화) 정부, 긴급감청 36시간·긴급감청통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심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민중, 정부,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특히 1993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강제퇴거를 명백한 인권침해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IMF, 인권, 권리, 주거, 철거민, 집, 한국, 철거,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정책, 금융,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38호)

  오리온 해고자 연행

  ... 직복직 등을 주장하며 지난 19일부터 청주도시산업선교회에서 농성을 벌이다 26일 저녁 강제퇴거당했으며, 이후 밤늦게까지 교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주서부경찰서에 구금되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9

  인권키워드

  농성, 강제퇴거, 노동자, 지역, 집시법, 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81호)

  탈북자, 갈 곳 어디에

  김용화 씨 강제송환 여부 주목

  ... 떠돈 10년의 끝은 어떻게 판가름날 것인가. 탈북자 김용화 씨의 강제송환 여부가 결정되는 퇴거처분명령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이달 10일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김 씨의 중국 송환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으로 일본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본지 7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05

  인권키워드

  탈북자, 일본, 중국, 정부, 북한, 재판, 한국, 국적, 국제앰네스티, 난민, 체류,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7호)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로에 놓여

  ... 어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이 결정됐다. 3년 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정부를 상대로 강제퇴거명령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던 김 씨는 소송에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자 소송을 취하한 후, 결국 또다시 일본으로의 밀항을 결심하게 된다. 올 4월 18일 일본으로의 밀항을 시도, 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15

  인권키워드

  중국, 일본,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정부, 난민, 생명, 경찰, 국적, 대통령, 언론, 인권, 출입국관리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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