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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0호)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민중의 권리"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 시작

  ... 한국정부는 지난 2003년 3월 제출한 1차 양허안에서 법률·에너지·출판·통신·건설·유통·금융·관광 등을 개방 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2차 양허안에는 1차에서 제외되었던 영역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통제권을 고스란히 초국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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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권리, 저항,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공공성, 미국, 중국, 자본,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되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와 그 부양의무자는 금융거래 상황을 샅샅이 다 조사해도 좋다는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의심받을 것을 각오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며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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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상담, 한국, 연결, 수급자, 제도, 헌법, 빈곤,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주봉희 방송사 비정규직노조 위원장과 권혜영 금융노조 비정규직 지부 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현실에서 겪고 있는 비정규직의 인권침해를 진술했고, 두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인권의 관점이 녹아들지 못한 청문회 청문회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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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활동가,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 이유로 현재보다도 노동시장이 더 유연화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영애 청문위원이 국제구제금융(IMF)이후에 기간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묻자 한국경총 최재황 정책본부장은 "개별 노동자 차원에서 보면 개인에게 안타까운 면은 있으나 국가경제 전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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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제도화, 고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전환,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수 있고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해 본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와 외국환 거래의 지급중지를 법무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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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대통령, 조직, 권력, 국가, 법,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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