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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34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 4일 오후 서울 기독교연합회관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시안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의 인도(9조1항2호) △의료기관으로의 인도(9조1항3호) 등 경찰관의 신속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아동 등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치료를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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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2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범죄, 가족, 가해자, 경찰관, 보호시설, 아동, 치료, 권리, 상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존재 기반 자체를 잃게 만들 수 있다"며 "성적 소수자 관련 범죄는 이같은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를 아웃팅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사건연대가 이날 공개한 상담사례에 따르면, 2003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한 한 레즈비언은 "가입정보를 본 한 여자가 내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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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집, 부모,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성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수치심’과 ‘저항 여부’에 가로막혀온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를 판단해온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 력을 규정하는 주요 개념으로 자리잡아왔다. 이는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서사에 가려지는 피해자의 경험을 드러내는 매개가 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성폭력을 무죄로 만들고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8년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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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1-2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피해, 여성, 가해자, 권력, 저항, 범죄, 불법, 국회, 대법원, 경찰, 법, 검찰, 공권력, 불평등, 섹슈얼리티, 소외, 수사과정, 유치장, 자살, 집회, 이야기, 운동, 제도, 학교,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 . 다시 말해야겠다, 그렇지 않다고. 극형주의는 성폭력을 외면한다 가해자를 극형에 처하면 피해자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할 거라는 가정. 사형을 다시 집행하거나, 전자발찌를 형 만료된 이에게 소급해서 채우거나,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속이 다 시원할 거라는 가정은, 일견 당연하게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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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혜정 2010-04-07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친고죄, 가해자, 이야기, 국회, 가해, 사생활, 장애, 민변, 법, 낙인, 사형, 투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제도, 언어, 문화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재난 조사와 피해자 모임에 대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7일 #차별금지법_방방곡곡 캠페인 개봉박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평등행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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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0-11

인권키워드
지역, 차별금지법, 이야기, 행진, 국회, 난민, 피해자, 노동, 세월호, 쌍용자동차, 인권, 집회, 평등, 질문, 권리, 상담, 쌍차, 대한문, 연대, 노동자, 집시법, 참사, 헌법불합치, 세계인권선언, 월담, 체제,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운동, 거버넌스, 학교, 평화,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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