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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교육 체제

  신자유주의 교육 체제에 맞서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있다. 충남에 이어 서울이 폐지되었고, 경기도와 광주에서도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공격받아온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를 담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 나서서 기존의 조례를 공격하고 각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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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15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 신자유주의, 세력, 불평등, 조례, 노동권, 평등, 체제, 교권, 한국, 정부, 학습, 국민의힘, 민주주의, 정책, 교원, 노동, 섹슈얼리티, 시설, 아동, 인권, 정치, 지역, 청소년, 질문, 이야기, 운동, 조직,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뛰어보자 폴짝 (2898호)

  [뛰어보자 폴짝] ‘건강한 학교밥상’이 위험해요!

  ... 니다. 이러한 농산물은 먹는 것이니만큼, 신선하고 건강해야겠지요? 우리 건강을 위한 급식 조례 우리는 날마다 학교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던 옛날과 달리 이제는 학교에서 주는 급식을 먹지요. 어떤 어른들은 몇 해 전부터 급식 재료에 대해 관심을 가져 왔어요. 꿈나무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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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2005-09-21

  인권키워드

  건강, 조례, 대법원, 법, 국회, 지역, 차별, 집, 학교, 안전, 운동,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평등을 향해 달려가는 반차별 전국열차

  반차별 운동을 틔우는 지역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네트워크

  ... 회를 향해 이어졌던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벌어진 조례 대응 활동들의 경험은 각 지역의 반차별 운동에 기반한 연대의 필요성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경험한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불평등을 지나쳐버리지 않는 힘 조례의 수난시대라고 불릴 만하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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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19-09-09

  인권키워드

  운동, 반차별, 지역, 연대,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저항, 활동가, 네트워크, 조례, 불평등, 성소수자, 평등, 이야기, 민주주의, 인권조례, 성평등, 이주민, 문화다양성, 조직, 총선, 희망버스, 교육, 국회, 노동, 성적지향, 여성, 촛불, 학생인권조례, 다짐, 설득, 권리, 역사, 제도,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과연 불법인가

  ... 허용된 공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광화문 조례”) 제1조가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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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5-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집시법, 광화문, 참사, 광장, 행진, 세월호, 조례, 불법,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불법집회, 법, 인권, 헌법, 검찰, 생명, 영장, 옥외집회, 위법, 존엄, 질문, 무시,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73호)

  [열려라 참깨]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해 “이제는 움직여야지”

  ... 현실의 괴리될 정도로 비공개대상 정보 범위가 넓다. 법령 상 공개대상정보임에도 지침 혹은 조례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규정하기에 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정보를 청구할 시에 소비되는 수수료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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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2016-02-03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법, 조례, 심의, 언론, 청소년, 민주주의, 조직, 한반도, 제도, 피해, 국가, 한국, 아시아, 매체, 감시, 교육, 나이, 대통령, 인권, 사전심의, 소비, 진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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