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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0호)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 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준했을 경우 대상범죄의 재발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비준안은 관련 이행입법들이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통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민변 김기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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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재발방지, 재판,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습니다. 김용균 님과 고스란히 겹쳐지는 이 죽음에는 '직접고용'과 '인력 충원' 등 앞서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월 6일 서울에서 처음 열린 김충현 님 추모제에 함께 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며 이재명 정부에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6월 12일 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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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7-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랑방, 정부, 평등, 위안부, 성평등, 노동, 참사, 윤석열, 대선, 공공성, 용산, 이주민, 차별, 이재명, 운동, 민주주의, 행진, 네트워크, 노동자, 정치, 기후정의행진, 한국, 전환,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교육, 대통령,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재판, 집회,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인종차별, 김용균, 다짐, 추모, 기후정의, 외주화, 직접고용, 입법청원, 민주당, 사회운동, 공약, 발전소, 체제, 광화문, 광장,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조직,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재생에너지, 극우, 피해, 해방, 법, 연결, 고용, 공공, 퇴진, 혐오, 계엄

• 인권하루소식 (985호)

  광주교도소 양심수 대량징계

  "4일동안 포승에 묶여 밥도 못먹어"

  ... 책임자 처벌 △폭행당한 양심수에게 외부 진찰 허용 △면회 즉각 허용 △교도소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14일에도 광주교도소 앞에서 저녁 늦게까지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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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가족, 가혹행위, 농성, 재발방지, 진상조사, 진상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65호)

  [논평] 신자유주의에 저항한 홍콩투쟁은 정당하다

  ... 에서 적절하게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홍콩각료회의는 농업분야에서 일부 성과를 이뤘다고는 하지만, 비농산물의 시장접근 분야의 관세감축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채 18일 폐막했다. WT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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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24

  인권키워드

  저항, 신자유주의, 빈곤, 인권, 집회, 정당, 권리, 생존, 평화, 불법, 교육, 기업, 노동, 노동자, 변호, 변호인, 불법집회, 불평등, 석방, 안전, 유치장, 재발방지, 지적재산권, 불안, 국제질서, 무시, 행진, 성장,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6호)

  경찰청, '자해위험' 핑계 알몸수색 정당화

  책임자 처벌요구에 경찰의 사기 저하 운운

  ... 찰청과 정부가 사건해결에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 △책임자 처벌 △구로경찰서장 파면 △재발방지 대책 강구 △유치장 알몸 신체검사 관련 경찰청 훈령 제258호 폐지 등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2일 시그네틱스 여성노조원들은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 집회 중 구로경찰서에 연행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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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2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재발방지, 집회, 정부, 공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위법, 인권, 청와대,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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