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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것,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주된 의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자유주의의 일반원칙조차 내면화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검찰, 법무부는 공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망각하고, 여전히 국민에게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서의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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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논평] 국가보안법을 인권박물관에 전시하라!

... 감시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이 그들이 지향하는 자유주의의 가치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주장을 되풀이하며 국가보안법을 어떻게든 남기려 한다면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과 함께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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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감시, 국회, 노동자, 인권교육, 자유주의,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94호)

<한 양심수의 겨울편지> “겨울을 봄의 희망으로 이겨냅니다”

... 울나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는지요. 보내준 편지 잘 받았습니다. (중략) 옛날엔 ‘자유주의’ 따위엔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데 어느 새 실천적 휴머니스트 비슷하게 되어 버린 자신을 보고 어떨 땐 놀라기도 합니다만 세월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일테지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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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4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사상, 저항, 자유주의, 언어, 발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쟁을 부추기는 행보에 맞서

정전 70년,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행동으로

... 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미국은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을 나누며 동맹세력을 구축하고, 이러한 대립이 실질적인 충돌로 가시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이 넘도록 이어지는 중이다. ‘신냉전’이라 불리는 시대, 적대를 노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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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3-07-20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윤석열, 전쟁, 평화, 미국, 대통령, 정전, 핵, 한반도, 한국, 경제, 이야기, 안보, 평화협정, 북핵, 동맹,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뉴스, 정전체제, 추모, 체제,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자유주의, 집, 국제질서, 제주, 무기, 피해, 한미일, 중국, 외교, 전환, 연결, 성장, 일본, 종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7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③] 차별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 번째 쟁점포럼

... 작했다. 근대 시민혁명 과정에서 신흥 부르주아 세력들은 기존의 왕의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자유주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전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에 위협을 느낀 국가권력(왕권)은 이 새로운 사상을 탄압함으로써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권력을 견제하려고 했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서 부르주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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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10-09-01

인권키워드
권력, 저항, 언어, 낙인, 사상, 여성,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질문, 활동가, 국가, 이명박, 정부, 문화, 혐오, 4대강, 대통령, 두발자유, 성소수자, 학생, 이야기, 운동, 권리, 민주주의, 자유주의, 탄압, 세력, 연결,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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