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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 에 비밀기관 필요 없다 국정원 국내 수사권 폐지하라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양심과 사상의 자유, 저항의 권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공포와 혐오행동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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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공동기자회견 2013-09-30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상, 양심, 정치, 인권, 저항, 권리, 북한, 언론, 감청,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법정, 국회, 체제, 빈곤, 권력, 불법, 배제, 정부, 감시, 감옥, 검찰,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변호, 분단체제, 소외, 인권교육, 차별, 해고, 사찰, 광화문, 광장, 정당, 집, 평화, 선거, 통일,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 문사위에 대한 색깔공세 중단과 3기 의문사위특별법 개정 촉구(7.16) 2. 멀고 험난한 양심의 자유 종교계대표들, 기자회견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촉구(7.12)/ 대법원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최모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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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교육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파병,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90호)

청와대, "4월 양심수 석방하겠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포함 여부 주목

7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가협과의 면담에서 '4월중 양심수를 석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말기 간경화증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간 목숨을 건 옥중 단식투쟁을 해온 양심수 박경순 씨가 단식을 접었다. 이에 앞서 지난 3·1절 새 정부가 양심수를 단 한 명도 사면하지 않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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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08

인권키워드
양심, 석방, 병역거부, 청와대, 민변, 농성, 병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99호)

"병역거부도 또 하나의 반전운동"

생태주의 병역거부자 최준호 씨 실형 선고

... 노무현 대통령의 전쟁지지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20일, 충남 홍성에서는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또 한 청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홍성지방법원(판사 이재석)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지난 달 구속기소된 최준호 씨(22세)에게 병역법 위반으로 1년6월형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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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이라크, 병역, 대통령, 재판, 청년, 안보, 한반도, 군사주의, 평화, 미국, 한국, 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실. 헌법재판관이 주문을 읽었다. “병역법 제3조 1항, 제88조 1항은 종교적, 윤리적 양심에 따라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즉,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 한양대 법학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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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재판, 평등, 병역, 배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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