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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추모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 탈북 모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 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목표한다고 하지만,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낮은 보장수준은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빈곤층은 까다로운 복지제도 안에서 자신의 빈곤과 필요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는 덫에 빠집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등 비수급 빈곤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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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9-08

인권키워드
탈북민, 빈곤, 탈북, 애도, 복지, 국정원, 북한, 수급자, 정착지원, 차별, 추모, 체제, 이야기, 권리, 무시, 한국, 법, 간첩, 공무원, 부양의무자기준, 인권, 존엄, 하나원, 소비, 시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부'에 급여상향조정이나 탈락자 구제를 요청한 사람의 90% 이상이 결국 급여를 더 받거나 수급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인구가정과는 탈락자 구제나 급여상향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SOS　상담 핫라인(hot line)' <1688-1004>를 작년 봄에 개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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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수급자, 상담, 한국, 연결, 제도,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헌법,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삶_세상 (32호)

[삶_세상] “의료수급권자로 살아보니 이 나라가 싫어진다”

의료수급권자 남우섭 씨를 둘러싼 차가운 현실

... 것보다 더 서러운 것은 의료수급권자란 이유로 받는 차별이다. “약국에 가면 의료보험약하고 수급자들에게 주는 약 자체가 달라요. 가격도 그렇고. 쉽게 말해서 의료보험환자한테 100원짜리 약을 줄 것 같으면 우리 수급자들한테는 50원짜리 약 밖에 안줘요. 병원에 가도, 수급자라고 얘기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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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미 2006-12-06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치료, 수급자, 의료급여, 권리, 장애인, 차별, 건강권, 의료서비스, 가족, 감시, 복지, 인종, 종교, 상담, 무시, 빈곤, 불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555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한 소녀의 죽음과 빈곤

... 교육비를 지급 받고 있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입학금도 없다'고 썼지만, 엄밀히 따지면 수급자 가구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모두 지급되고 있었다. 정부도 안타까운 일이나 제도상으로는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빈곤을 하나 하나의 현상과 이와 관련된 제도만의 문제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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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4-04-20

인권키워드
빈곤, 가족, 자살, 교육, 치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숙인, 노숙자, 소외, 수급자, 경제, 이야기, 권리,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에 남긴 것

... 2001년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최옥란은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당시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형편없이 낮은 최저생계비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찾아가 당시 생계급여 26만원을 반납하며 그 돈으로 어디 한번 한 달 살아보라 했다. 수급당사자로는 처음으로 최저생계비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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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01-17

인권키워드
제도, 빈곤, 복지, 불평등, 수급자, 차별, 제도화, 욕구, 생존, 한국, 권리, 일자리, 상담, 국가, 매체, 연결, 중증, OECD, 경찰관, 낙인, 노동, 노동자, 노인, 농성, 신문, 장애, 존엄, 최저임금, 기초생활수급권자, 노동시간, 자본주의,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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