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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2호)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향해 앞으로!

참여복지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 열려

... 이 쏟아졌다. 실제로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 빈곤층이 340만 명에 육박한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40만 명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수급자 수를 5년간 불과 20-40만 명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생계 조차 위협하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어디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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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2-2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실업, 노동, 노동자, 수급자, 빈곤, 자본, 강정, 기업,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불안,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것이다. 지금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지만 노동능력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의료급여 2종이 된 수급자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도 본인부담금 15%라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여전히 의료이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의료보호대상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명칭만 달라졌을 뿐, 7년 전의 요구가 아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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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수급자, 한국,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정부,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법정, 의료,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추모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 탈북 모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 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목표한다고 하지만,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낮은 보장수준은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빈곤층은 까다로운 복지제도 안에서 자신의 빈곤과 필요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는 덫에 빠집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등 비수급 빈곤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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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9-08

인권키워드
탈북민, 탈북, 빈곤, 애도, 정부, 복지, 국정원, 북한, 수급자, 정착지원, 차별, 추모, 체제, 이야기, 배제, 간첩, 공무원, 부양의무자기준, 인권, 존엄, 하나원, 소비, 시대, 권리, 무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5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한 소녀의 죽음과 빈곤

... 교육비를 지급 받고 있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입학금도 없다'고 썼지만, 엄밀히 따지면 수급자 가구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모두 지급되고 있었다. 정부도 안타까운 일이나 제도상으로는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빈곤을 하나 하나의 현상과 이와 관련된 제도만의 문제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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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4-04-20

인권키워드
가족, 자살, 빈곤, 정부, 교육, 치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숙인, 노숙자, 소외, 수급자, 경제, 이야기, 권리, 자본, 연결, 실업,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해설>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 장애인의 한달 추가지출은 20만원이지만 장애수당은 7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수급자 선정기준의 부당성, 수급대상자의 누락은 일선의 전담공무원들도 지적하고 있는 문제다.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평가단'의 조사에 의하면, 수급신청 탈락가구의 77.3%가 소득면에서 최저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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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근 2003-01-15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수급자, 노인, 아동, 장애, 장애인, 지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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