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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의료급여공동행동 성명]의료급여제도 30주년 기념에 부쳐

  ... 왜곡하는 것이고 정부가 제도 개선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게을렀고, 심지어는 올해 의료급여제도의 성과를 뒤로 돌리는 퇴행적이고 반인권적인 제도 개정을 감행하였다. ‘의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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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정부, 권리, 차별, 건강, 건강권, 수급자, 국가, 정책, 평등,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44호)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 를 침해받기 쉬운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또한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은 수급자를 대상화하기 때문에 시혜적이었고, 욕구 담론은 엘리트적이고 전문가의 지배적 성향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저자는 새로운 인권담론으로 제3세대 인권론을 언급하며, 참여의 권리, 다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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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욕구, 수급자, 세계인권선언, 시대, 전환

• 성명/논평

  [추모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 탈북 모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 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목표한다고 하지만,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낮은 보장수준은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빈곤층은 까다로운 복지제도 안에서 자신의 빈곤과 필요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는 덫에 빠집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등 비수급 빈곤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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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9-08

  인권키워드

  탈북민, 탈북, 빈곤, 애도, 복지, 국정원, 북한, 수급자, 정착지원, 차별, 추모, 체제, 이야기, 배제, 간첩, 공무원, 부양의무자기준, 인권, 존엄, 하나원, 소비, 시대, 권리, 무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0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② 건강권

  가난과 병마를 한 몸에

  ... 못 벌고, 치료비를 지출하느라 점점 생활은 조여들었다. 그러던 중 2년 전 기초생활보호 수급자가 되었다. 요즘도 기온이 내려가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아무 일도 못하고 방안에만 머문다. 김 씨의 집에는 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김 씨는 추운 겨울날 밤 50미터쯤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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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건강권, 수급자, 의료급여, 치료, 권리, 집, 실업, 가족, 노동, 복지, 생명, 장애, 지역, 질병, 설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해설>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 장애인의 한달 추가지출은 20만원이지만 장애수당은 7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수급자 선정기준의 부당성, 수급대상자의 누락은 일선의 전담공무원들도 지적하고 있는 문제다.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평가단'의 조사에 의하면, 수급신청 탈락가구의 77.3%가 소득면에서 최저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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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15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수급자, 노인, 아동, 장애, 장애인, 지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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