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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한 성적 착취 제 3절. 결식 아동 제 14장. 주거권(제 11조) 제 1절. 강제퇴거와 세입자 대책 제 2절.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제 15장. 건강권(제 12조) 제 1절. 의료 이용의 장벽 제 2절. 보건 예산 및 보건 정책 제 3절. 소수자 건강 제 16장. 교육의 권리: 초중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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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정부,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배제, 의료,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24일 ∼ 4월 30일)

  ... 물 소각장 건설반대 해온 이병준 씨 농약 먹고 자살 <26일> 관악구 봉천6동 세입자 폭행사건 관련 철거용역회사인 적준산업 현장소장 경재용 씨 등 4명 소환, 조사/ 부산 만덕국교생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항소심 첫공판/ 불교인권위 제4회 불교인권상 수상단체로 [주한미군범죄 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02

  인권키워드

  참사, 일본, 국가보안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성수대교, 세입자, 안기부, 여성, 재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발, 민변, 권리, 상담, 핵,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7호)

  [배총무의 인권이야기] 마을활동에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을까

  ... 가스 같은 기반시설이 들어올 계획임이 알려지고, 집주인들의 집수리 욕구가 점점 높아지면서 세입자의 주거안정이 흔들리는 난제도 생기고 있다. 얼마 전 대안개발연구모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앞으로 장수마을에서 고려되어야 할 항목에 대해 구성원 전원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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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학 2012-10-10

  인권키워드

  세입자, 주민, 마을, 용역, 서울시, 복지, 인권, 이야기, 욕구, 불안, 전환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 일부 언론에선 이런 요구가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시장 질서에 어긋나 되레 세입자에게 손해가 될 거라고 한다. 주거권 특보가 말한 ‘인권으로서 주거 개념’, 즉 주거권은 한국사회에서 너무 낯선 개념인 듯하다. 주거권이 낯선 한국사회 주거권이라는 권리가 담고 있는 내용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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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집, 정책, 권리, 부동산, 정부, 세입자, 제도, 한국, 국회, 인권, 개발, 시장, 임대,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공약, 역사, 전세, 대출, 기본권, 국가, 전환,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07호)

  [딸기의 인권이야기] 우리 모두는 하늘입니다.

  ... 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이건희의 사돈의 팔촌쯤이라면 몰라도 결국은 당신도 노동자이고 세입자이고 국가권력 앞에 나약한 한 인간이니까. 덧붙임딸기 님은 평화바람 활동가입니다. 현재는 제주 강정마을에서 평화는 그냥 오지 않는다는 말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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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2012-07-18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쌍용차, 연대, 집, 가족, 감옥, 노동, 비정규직, 상가, 세입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정리해고, 지역, 차별, 최저임금, 파업, 한진중공업, 해고, 손해배상, 활동가, 일자리, 동료, 제주, 동행, 평화, 권력, 체불, 구럼비, 마을,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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