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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4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31일 ∼ 2월 7일)

... 우암부두의 '노조지부 인정'을 요구하며 고속도로 저속운행 시위 벌여/ 노동계는 초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부와 한국노총은 '복수노조불가'를 내세워 반대(1/31) <수치로 보는 인권> 1. 줄지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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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비정규직, 인권, 철거민, 퇴직금, 해고,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업장 명칭과 조합원 수 자료에 대해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부칙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의 설립여부를 행정청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사업장 명칭과 대표자 성명 등을)…제출하도록 정한 것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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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한국, ILO, 국적, 차별,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기본권(제 8조) 제 1절. 공무원과 교직종사자의 노동3권 상황 제 2절.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금지규정 존속 제 3절.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 제 4절. 해고자 또는 실업자의 단결권 문제 제 5절.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한 형사탄압 제 6절. 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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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정부,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보고서] 유성 괴롭힘 조사 보고서 (최종)

... 서 자행된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가학성 2.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현장에 미치는 가학성 3. 복수노조를 악용한 신종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인권 침해 Ⅱ. 복수노조 차별 전략을 통한 가학적 노무관리 1. 성과금‧무쟁의 타결금 차별적 지급, UPH미도달을 구실로 한 상대 적 불이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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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2017-05-11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산재, 법, 괴롭힘, 검찰, 복수노조, 차별, 탄압, 노조탄압, 국가, 공권력, 국회,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직장폐쇄, 질병,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510호)

근로자파견제 철회 촉구

민교협 성명

... 한 공익사업범위 확대 등 편법적인 노동관계법의 개악시도를 중지할 것 △3자개입 금지조항, 복수노조 금지조항,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등 노동악법의 각종 비민주적 조항들을 개정할 것 △구속된 노조지도자들을 석방하고, 수배를 해제할 것 △민주노총 건설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민주적인 활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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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4

인권키워드
근로,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석방, 중소기업, 파견법,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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