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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00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③

정규직에 밀려 법외노조 신세

... 노조가 설립된 지 1년 4개월, 이들이 아직도 법외 노조의 딱지를 떼지 못하는 건 바로 복수노조 금지 조항 때문이다. 처음 이들이 노조를 설립할 마음을 먹은 것은 99년 8월경이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근무를 해야 했어요. 한달에 쉬는 날이 2번, 많아야 3번뿐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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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2-24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법, 노동조합, 회사, 조합, 노동자, 정규직,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이념, 집회, 권리, 조직,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85호)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작년 7월부터 복수노조 시대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법제도의 시행은 우리 헌법에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모순되는 두 가지의 변화를 가져왔다. 일단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기업별 복수노조) 설립 제한이 없어지면서 단결권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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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산 2012-02-08

인권키워드
비정규, 노조, 교섭, 노동자, 단체교섭, 탄압, 비정규직, 노동조합, 제도, 복수노조, 조직, 간접고용, 노동3권, 원청, 기업, 노동권, 노조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최저임금, 파견, 권리, 일자리, 법, 조직화,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단결권, 대기업, 여성, 임금, 정규직, 파업, 하청, 학생, 노동법, 시대, 헌법, 노조탄압, 생존, 권력, 산업,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보고서] 유성 괴롭힘 조사 보고서 (최종)

... 서 자행된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가학성 2.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현장에 미치는 가학성 3. 복수노조를 악용한 신종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인권 침해 Ⅱ. 복수노조 차별 전략을 통한 가학적 노무관리 1. 성과금‧무쟁의 타결금 차별적 지급, UPH미도달을 구실로 한 상대 적 불이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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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2017-05-11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괴롭힘, 산재, 법, 검찰, 복수노조, 차별, 법원, 공권력, 국회,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직장폐쇄, 질병,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탄압, 노조탄압,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797호)

"DJ정권,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넜다"

... 된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연기하고 인천 부평으로 집결하기로 했다. 그 와중에도 국회의원들은 '복수노조 5년 유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20일 오후 2시 부평역 광장에서는 대우자동차, 금속산업연맹,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소속 노동자들과 시민·학생 1천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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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2-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복수노조, 집회, 광장, 발전, 강제진압, 공권력, 국회, 노동자, 농성, 인권, 정리해고, 화염병, 회사, 노동조합, 경찰, 탄압,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0호)

근로자파견제 철회 촉구

민교협 성명

... 한 공익사업범위 확대 등 편법적인 노동관계법의 개악시도를 중지할 것 △3자개입 금지조항, 복수노조 금지조항,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등 노동악법의 각종 비민주적 조항들을 개정할 것 △구속된 노조지도자들을 석방하고, 수배를 해제할 것 △민주노총 건설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민주적인 활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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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4

인권키워드
근로,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석방, 중소기업, 파견법,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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