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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6개국이 지금까지 펼치고 있는 군비경쟁은 1·2차 대전 당시와 너무도 유사합니다. 게다가 무기 자체의 살상도와 파괴성이 당시와 비교할 바 못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훨씬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를 거울삼아 똑같은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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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한국, 역사, 전쟁, 무기, 법, 입법,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1430호)

어디있나 살상무기

물난리 유실 대인지뢰 대책 촉구

... 도 매년 국방부에서 대인지뢰 유실방지와 수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실된 살상무기의 종류 및 지역의 명확한 공개 △유실된 지뢰수거에 대한 구체적 방안제시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 등을 통한 긴급지원체계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번 호우로 대인지뢰가 유실된 지역은 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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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0

인권키워드
지역, 무기, 피해자, 치료, 국방부, 정부
인권하루소식 (1348호)

한총련 7기, 정말 이적단체인가?

"강령·규약 동일한 1-4기엔 이적규정 안했다"

... . <자료> 한총련 강령 - 전문 한총련은 민중중심, 학우중심, 단결의 사상을 무기로 애국의 길을 가는 백만 청년학생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한총련은 일제식민지 치하의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계승하여 미국을 반대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를 이룩하며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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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민주주의, 평화, 미국, 연대, 노동자, 사상, 정치, 평화통일, 경제, 학생운동, 제도, 무기, 불법, 군사, 민족, 제국주의, 법, 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59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④>

일본관련 ― “조작간첩의 황금어장”

... 귀국하였다가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67일간 이근안으로부터 고문을 받았다. 그의 형기는 무기징역이며 현재 11년째 복역중이다. 그는 남영동에서 ‘처와 자녀들을 나신화하여 똑같은 고문으로 요리하겠다’는 이근안의 협박에 굴복하고 만다. “저는 항복하였고 저의 처와 자녀들을 용서한다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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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05

인권키워드
조작간첩, 무기, 북한, 고문, 수사기관, 진상규명, 가족, 간첩, 장기수, 대법원, 이근안, 검찰, 안기부, 양심, 여권, 경찰, 운동, 제주,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49호)

"북한인권 균형있는 시각에서 봐야"

[분석]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 술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북한형법에 대한 국내전문가들의 견해로는 반체제 범죄를 사형 대신 무기 노동교화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벌 완화를 꾀했고, 조항수가 늘어난 것은 범죄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과도한 유추해석을 방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북한인권상황은 오는 3월 1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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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2-0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형벌,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형, 생명권, 인권, 인권교육, 전쟁, 시민사회, 권리, 무기, 평화, 권력, 미국, 미디어, 연결,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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