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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져온다고 간주되지 않는 한, 활동에 간섭하지 않았다.(중략) 12월 국회는 노동권 강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구상된 규정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노동자들은 노동법 통과에 항의하는 시위와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제3자 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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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고용,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헌법, 법,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창했지만, 민중들에게도 고통스런 10년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을 최대한 유연화시켰으며, 외자 도입을 명분으로 증권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을 외국의 투기자본에 내주었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했다. 주주들의 배당이익만을 위한 주주자본주의적 기업경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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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이명박,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정부, 사회권, 비정규직, 체제, 자유주의,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민주주의, 미국, 자본, 연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법,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입법, 시장, 발전, 격차,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5호)

  [기자의 눈] 국가경쟁력 앞에 인권은?

  인권위,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논의 본격화

  ... 인가? 노사정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비정규직 문제가 확산되는 것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결과이지 인권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권위보다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는 것. 김 위원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다. 그래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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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4-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인권, 노동시장, 사회권, 국회, 노동권, 노동법, 비정규, 국가안보, 정치, 설득, 활동가, 약자,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20150916)

  ... 순식간에 바꿔놓을 것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 정도만 할 뿐이고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핵심은 정말 사장 노릇 할 맛 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이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깜빡하게 되는 게 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여러 노동법들은 모두 최소기준을 정할 뿐이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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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정부, 싸움, 기업, 정리해고, 회사,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파견, 파견법, 해고, 휴가, 노동시간, 다짐, 광화문, 일자리, 한국, 법,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노조, 뉴스, 복지, 비정규직, 신문, 차별, 최저임금, 노동법, 노동조합, 청년,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회는 여성을 동등한 시민이 아닌 임신, 출산, 양육의 도구 또는 전담자처럼 대해왔습니다. 노동시장의 차별과 출산장려책, 낙태죄는 그 결과였습니다. 국가가 여성에게 임신중지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난 지금, 한국사회는 이제부터 어떻게 평등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사회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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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동물, 권리, 세월호, 여성, 운동, 낙태죄, 재생산, 국가, 해방, 감옥, 노동시장, 양육, 인권, 차별, 참사, 출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시대, 동물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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