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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58호)

<특별기고>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 고려하고 있다.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현실변화다. 국익계산에 따른 파병 한편 명동성당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신부들의 단식이 10일째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인권 NGO와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얼핏 보기엔 전혀 성질이 다른 두 이슈이지만 필자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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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9-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파병, 정부,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인도주의, 국가, 국회, 군대, 소수민족, 언론, 지역, 파견, 개발, 무시, 공산주의,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4호)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시대적 흐름에 온몸 바쳐 저항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충실하게 안전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입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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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정당, 법, 국보법, 남용, 언론, 저항, 선거, 예술, 정부,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은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4월 중순경 미결수와 기결수 1,000여명 정도에 대해 사면 복권을 단행하며, 준법서약제는 폐지하고, 주동자가 아닌 한총련 수배자의 경우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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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48호)

국보법 반대 전국 메아리

국보법 개폐 위한 전국 연대 필요

국가보안법 개폐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일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여성단체연합 등 26개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준비모임을 결성, 국가보안법 7조 완전삭제를 중심으로 한 연대기구를 오는 10일 발족하기로 한데 이어, 여러 시민․사회단체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연대, 국보법, 집회, 국회, 법무부, 종교, 조직,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 55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중인 한국 정부 대표는 12일 각국 대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정부,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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