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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2호)

  경찰청 “부단한 인권교육 실시” 약속

  인권연대 주최 토론회, 경찰폭력 백태 폭로

  ... 물론 개인 소유 차량의 모든 썬팅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신문에서 “경찰관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 행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단한 인권교육과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경찰관의 폭력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경찰청장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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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불법, 제도, 경찰관, 인권교육, 경찰, 변호, 수사과정, 여성, 형사처벌, 성추행,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30호)

  '공권력 남용' 시민이 막는다

  광주시민, 총기남용 경찰관 고소

  ... 용봉동) 씨 등 광주 시민 6명은 이무영 전남경찰청장, 류환춘 광주북부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20여 명을 불법체포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는 최근 경찰력 남용 사건이 빈발한 가운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초 대응으로써, 향후 검찰 및 사법부의 처리 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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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1996-09-19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경찰관, 집, 평화, 불법, 피해, 검찰, 불법체포, 사법부, 경찰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문헌으로 인권읽기 (296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유엔, 2004)

  ... 상해, 손상 또는 위험을 야기하는 무기"로 돌변했다. "불법적인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한 경찰관에겐 면책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농민 때려잡는 일에 동원돼야했던 경찰은 알고 있었을까? "상급자는 자신들의 명령 하에 있는 경찰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하고 "모든 경찰은 상급자의 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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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2-2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법, 인권, 무기, 고문, 노동자, 생명, 집회, 권리, 가해자,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남용,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권, 안전, 재발방지, 차별, 경찰폭력, 범죄, 세계인권선언, 시대, 평화,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나왔다. 위 사건의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경찰관들은 나를 보고 '니가 레즈비언이라고?' 하면서 레즈비언들은 섹스를 어떻게 하냐는 둥 신기한 듯 날 쳐다보며 자꾸 농담을 던졌다"며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워 더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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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소수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집, 부모,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40호)

  구속영장 청구 때 ‘피의자 확인서’ 필요

  서울지검, 특별지시

  ... 검찰은 ‘피의자 체포, 구속과 관련한 특별지시’에서 ▲현행범 체포나 피의자 긴급구속 때 경찰관은 피의자가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고 ▲피의자가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검찰은 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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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관, 대법원, 경찰,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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