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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06호)

“총기사용 문제 없어”

서울지검, 총기남용 경찰에 ‘각하’처분

... 피해가 속출하자 지난해 10월 무리하게 총기를 사용한 이기도, 이영국 등 경찰 10명을 ‘경찰관 직무 집행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인권협은 고발장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이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0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무기, 생명, 직권남용, 피해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4호)

[이주의 인권수첩]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은 위헌적 발상!

2011. 11. 3. ~ 11. 9.

... 키지 않아. 법무부는 법을 무시하는 부서인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파견된 경찰관이 경찰 비위를 조사한 인권위 내부문건을 유출한 사실 알려져(11.6). 그는 9월 양천경찰서 가혹행위에 대한 진정과 내부조사보고서를 경찰청에 넘겨. 경찰은 이를 통상적 수준의 기관 간 업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11-0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법무부, 경찰, 법, 이주노동자, 지역, 파견, 가혹행위,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인권, 직권남용, 출입국관리소, 프라이버시, 한미FTA, 형사처벌, 주민등록제도, 공익소송, 시민사회, 활동가, 무시, 피해, 미등록, 국가, 이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4호)

부산변호사회, 국교생 살해 고문경찰 고발키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강요’ 공증한 증언 공개

... 경찰서가 피고인 및 참고인들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통해 불공정 수사를 했다고 판단, 수사 경찰관 12～14명을 부산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후 변호사회관에서 지난 1개월간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오늘(23일) 인권위원회(위원장 조성내)를 소집, 부산 북부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허위자백, 경찰관, 수사과정, 허위진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3호)

[용산, 다시 진실] 그날도 그 이후로도 책임지는 국가는 없다

... 주장했다. ▲ [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그러나 단 한명의 경찰도 책임 지지 않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의 경찰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경찰권 행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위반된 다수 사안에 대해 대법원 등은 경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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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15-01-22

인권키워드
경찰, 참사, 청와대, 검찰, 농성, 용산참사, 진실, 강제진압, 철거민, 국가, 이명박, 경찰관, 국회, 대법원, 용산, 법, 대통령, 쌍용자동차, 재판, 남일당, 감옥, 공권력, 사법부, 세월호, 언론, 위법, 장애, 재난, 촛불, 평택, 화염병, 불처벌, 진상규명, 개발, 질문, 쌍용차,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성명/논평

[성명]농민대회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경찰폭력 만행을 규탄한다!

... 폭력적인 경찰폭력 만행을 규탄한다! - 반인권적인 경찰과 스스로 포기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 1. 지난 11월 15일 여의도에서 벌어진 농민대회는 ‘故(고)정용품 열사의 추모와 쌀협상 비준반대’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투쟁이었다. 이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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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폭력, 남용, 영장, 치료, 진실, 추모, 탄압, 무기,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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