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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0호)

  교칙, "금지·처벌·제한..."

  중·고 교칙분석결과, 학생의 존엄성 존중해야

  현행 중·고등학교 교칙이 학생들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금지조항 일색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아래 학생연합, 대표 육이은)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왔던 전국 2백44개 중·고등학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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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3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 권리, 학교, 기본권, 교육, 사생활, 학생인권, 피선거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60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기술의 '억압'은 덜 억압적일까?

  ... 한다면 현대 기술은 그 천생연분이다. 특히 감시 기술과 같은 현대의 통제 기술은 언제나 '정치적인 중립성'을 내세우면서 권력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과거의 사전 검열보다 더욱 무서운 검열 제도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은 공권력이 과거와 같은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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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10-23

  인권키워드

  검열, 권력, 기술, 정부, 법, 청소년, 학교, 감시, 공권력, 활동가, 제도, 국가,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상·양심·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며 이 기본권은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호소의 수준을 넘어 국가의 의무와 연결시키며 양심상의 이유로 이들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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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정부,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56호)

  작지만 크게 울리는 국보법폐지 목소리

  국폐모, 정기국회 폐회까지 국회 앞 1인 시위

  ... 일반 사회단체들과 함께 시민들도 힘을 보탠다면 국가보안법이 더 빨리 폐지될 수 있겠죠." 정치권 안팎에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논의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요즘 한 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국가보안법페지를위한시민모임(아래 국폐모)은 정기국회가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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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사상, 민주주의,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생화학 테러는 남 일이 아니다?

  ... '백색 공포'라고 일컬어지는 생화학무기 테러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일부언론과 정치권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들먹이면서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이들이 얘기하는 북한위협론은 북한이 5천톤의 화학무기와 탄저균을 비롯한 10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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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10-16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무기, 테러, 언론, 전쟁, 조직, 불안, 한반도, 평화, 연결, 정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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