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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2호)

  노조 설립 허가제 운용은 명백한 위법

  -민주노총 합법화 쟁취를 위한 정책토론회-

  ... 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11일 창립 이후 전국적 노조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은 여전히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등과 함께 노동법 개정의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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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위법, 허가제,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조직, 신고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12일 ～ 2월 18일)

  ... )> 유럽연합, 노동자단결권 등 사회조항 도입 촉구, 무역조건과 연계방침/전남도경, 정부규탄시위 대학생 선거법위반 혐의 입건, “참정권 제한” 반발/민주노총, 복수노조금지.제3자 개입 금지.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 노동관계법 독소조항 ILO기준 따라 개정 촉구/노동부, 일반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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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2

  인권키워드

  농성, 가족, 간첩조작,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사생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언론, 여성, 영장, 재소자, 참정권, 청와대, 병원, 진실, 공약, 학교, 대우조선,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8호)

  <5.18 검찰 수사와 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 적용을 경계하며, 보편적인 정의에 입각하여 이 사건에 대한 판단에 임하여야 한다. 5. 정부, 검찰과 모든 조사 대상자들, 특히 당시의 대통령을 비롯한 공권력 담당자들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사회에 대한 공적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1995년 7월 31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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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정부, 공권력, 국회, 대통령, 사법부, 이념, 범죄, 진상규명, 진실, 역사, 헌법, 학살

• 인권하루소식 (455호)

  캐시미르 독립운동가의 특별기고 ①

  “지구상의 낙원 캐시미르는 인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다. 와칸․아프카니스탄의 협소한 지역에 의해서 캐시미르는 카자흐스탄인 남아시아 정부와 분리된다. 캐시미르는 8만6천평방마일로 벨지움의 3배가 넘고 네덜랜드와 룩셈부르크를 합한 면적이다. 인구는 1천2백만명이다. 1810년 무슬림 루크의 폐지와 식왕조의 등장으로 캐시미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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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라크 캐시미르 1995-08-01

  인권키워드

  정부, 이념, 지역, 무슬림, 불안, 평화, 점령, 법,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297호)

  AI보고서 허가 없이 배포 AI활동에 흠집 냈다

  한국정부, 북한관련 AI보고서 임의로 제작, 배포

  한국정부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인권단체의 보고서를 허가도 없이 복사, 배포해 해당단체의 공평성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앰네스티의 보고서를 국제사면위의 허가 없이 복사해서 배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국정부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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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권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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