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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7호)

불법단속에 맞서 저항하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

... 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15일부터 '이주노동자권리 카드'를 전국에 배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법무법의 과도한 단속으로 11일만에 1,039명이나 강제퇴거 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저항하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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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단속, 주거, 정부, 영장, 강제퇴거명령서, 고시원, 남용, 법무부, 저항, 출입국관리법, 권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6호)

<인터넷 기사> 식량은 상품이 아니다!

식량주권 국제 토론회에서 다시금 쐐기를 박다

... 량독점 침탈에 맞서 농민, 민중, 각 나라가 자신들의 농업과 식량 정책을 규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한 바 있다. 즉 '시장'을 상정하여 상업용 단일 작물들에 막대한 비료를 살포하는 녹색혁명, 어업과 낙농업의 산업화를 지칭하는 청색혁명과 백색혁명을 주도하는 다국적 기업의 술수에 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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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6-18

인권키워드
기업, 국제, 자본, 농업, 일본, 건강권, 노동, 노동자, 안전, 회사, 소비, 정당, 활동가, 권리, 안보, 중국, 산업, 정책, 시장, 공공,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 이야기

‘탄핵정국’에 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현안논평

... 들이 외부에서 의회를 일상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민중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 <인권하루소식>에 실은 논평을 이곳에 다시 싣습니다.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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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25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① 홈리스 여성

그들이 '홈리스'에서 제외된 까닭은...

... 없을 때 국가의 조치에 의해 적절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는데 있어서 남성·여성이 동등하게 혹은 권리를 쉽게 침해받은 사람에게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별적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남성은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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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05

인권키워드
여성, 빈곤, 홈리스, 정부, 노동, 쉼터, 정책, 국민연금, 노동자, 성폭력, 쪽방, 권리, 일자리, 주거, 가정폭력, 가족, 노령, 노숙인, 보호시설, 비정규직, 성매매, 수급자, 언론, 육아, 이주노동자, 자살, 젠더, 질병, 사회보장제도, 병원, 집, 국가, 의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3호)

"사람 목숨이 특허권보다 못한가"

WTO 지적재산권협정 최근 합의안…강제실시 엄격 제한

... 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강제실시란 특허 의약품을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부여해 비슷한 효능이 있는 저가의 복제약을 전 세계 어디든 필요한 환자들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중의료연합 박주영 사무처장은 "백혈병 환자들이 한 알에 2만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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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09-06

인권키워드
정부, 생명, 한국, 생명권, 건강, 광화문,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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