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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4호)

  시민단체, 생명공학법 개정 촉구

  "과학기술 인간파괴 막자"

  ...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생명공학의 발전과 관련, 유네스코는 97년 11월 ‘인간게놈과 인권에 대한 보편선언’을 채택해 과학기술의 무제한적 발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으며, 유럽연합도 새로운 생물학적․의학적 기술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96년 ‘인권과 생의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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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발전, 국회, 인권, 대통령, 독립성, 기술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대해서도, 또한 그러한 차별의 선동에 대해서도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법 앞에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인격적 주체”(6조)로서 “차별없이 동등하게”(7조)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언이 채택될 당시, 제6조는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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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평등, 권리, 차별, 헌법,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2조

  차별은 안돼!

  ... 는 지역의 정치적, 사법적 또는 국제적인 지위에 근거한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 ] 세계인권선언(이하 선언) 제1조와 2조는 이후 3조부터 30조까지 규정된 모든 권리의 대전제에 해당한다. 제1조는 우선, 인권이란 ‘타고난’ 것으로서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보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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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헌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지역, 호주제, 출신, 국가보안법, 사상,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인종, 장애인, 존엄, 종교, 여성차별, 정당, 약자, 역사, 고용, 언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4호)

  사랑방, 참교육상 수상

  전교조 선정

  ... 참교육상 수상자로 김찬국 상지대 총장, 김영만(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임고문) 씨, 인권운동사랑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재단의 전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지대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사학운영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등이 인정됐으며, 김영만 고문은 촌지근절 및 육성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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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8

  인권키워드

  고문, 아동, 인권, 사랑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61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국민인권기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로부터 독립해 있을 것과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국민인권기구의 주요 업무는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기관들의 정책이나 행위를 문제삼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정부 독립성은 국민인권기구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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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13

  인권키워드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감시, 제도화, 대정부, 법, 인권위원회, 교육,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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