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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 법 적용대상도 아닌 문화제, 추모제, 1인 시위마저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하는 거리에서, 이번 결정이 아직 대한민국의 합리성을 변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면에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우선 그 시작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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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국회, 헌법불합치, 법, 정부, 경찰, 헌법,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법원,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우리가 맞을 봄은 어떤 봄일까

  ... 하던 경찰 특공대 1명도 죽었다. 2009년 1월 20일,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학살을 목격했다. 철거민들이 옥탑 철탑 옥쇄농성에 돌입한지 겨우 25시간만이었다. 대화로 설득하려는 노력도 포기한 채 새벽 6시, 적을 상대하는 전쟁처럼 군사작전을 펼쳤다. 테러와 같은 중대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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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저항, 이명박, 경찰, 민주주의, 용산, 인권, 참사, 촛불, 시대, 운동, 발전, 4대강, 공권력, 기업, 대통령, 북한, 재벌, 전교조, 민주당, 권리, 무시, 기본권, 미국, 법, 정책, 입법, 연대, 감시, 검찰, 국정원, 국회, 노조, 농성, 대기업, 불평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전쟁, 중소기업, 집회, 철거민, 청와대, 범죄, 설득, 체제, 경제, 활동가, 일자리,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학교, 극우, 빈곤, 생존, 피해, 학살, 국가, 테러, 세력,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뒤척이다 (52호)

  [뒤척이다]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 인권을 위한 전쟁?

  유엔 평화유지군의 정당성에 대한 고민과 한국군 해외파병

  ... . 영화에도 등장하는 유엔평화유지군의 로미오 돌레르 소장은 ‘5백명의 유엔평화유지군으로는 학살을 막을 수 없다’며 강대국의 군사적 개입을 강력히 희망했다. 르완다의 사례는 유엔의 군사적 개입으로도 결국 학살을 막지는 못했다(유엔의 군사적 개입 무용성)는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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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7-05-02

  인권키워드

  평화, 파병, 미국, 군대, 인권, 한국, 전쟁, 이라크, 군사, 파견, 질문, 이스라엘, 대통령, 학살, 동맹, 인도주의, 재난, 투표, 시민사회, 경제, 베트남전, 한미일, 국가, 선거, 정부, 김대중, 한미동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 회'에서 김희수 변호사는 '현행시행령의 문제점과 대안' 발제를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의 경우 확인된 내용만 해도 820건인데 120명의 위원회 정원으로는 진상규명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애초에 범국민위에서 제시한 인원은 최소 430명이었다. 그 밖에도 과거사법 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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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진실, 피해, 법, 피해자,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무시, 학살,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9호)

  그들만의 '파병' 이유

  파병철회 불가 역설하는 조·중·동 사설 되짚기

  ...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은 미국이 벌인 이라크 침략전쟁으로 팔루자에서 학살당한 이라크인과 이라크 포로에게 가해진 잔혹한 고문과 학대도 그새 잊고 '선한 목적으로 가진 한국군'이 미국의 동맹군으로 이라크에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만 명 이상 목숨을 잃은 이라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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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조선, 정부, 언론, 고문, 자존심, 평화, 미국, 군대, 학대, 역사,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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