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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20일 ∼ 3월 26일)

  ... 마인 활동가 샤린(가명)이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강제추방될 위기에 처해. 샤린은 정부의 강제퇴거 명령에 맞서 이의신청 과 난민지위신청을 제기한 상태지만 한사코 난민인정을 거부해온 한국정부가 샤린을 난민으로 인정할지는 미지수(3/22) 4. 용산구청장, 미군과의 전쟁선포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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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8

  인권키워드

  경찰, 버마, 정부, 집회, 활동가, 철도노조, 강제노동, 강제퇴거, 고문, 난민, 농성, 여성, 인권, 병원, 불법, 국가,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논평>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 . 이와 같이 40여 년 군부통치의 광란이 춤추는 곳으로 우리 정부는 '한 인간'을 '강제퇴거'라는 관에 넣어 보내려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난민의 홍수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난민을 수용하기에 인색한 것도 사실이다. 난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냉혹한 태도는 뭐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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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5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인권, 강제노동, 강제퇴거, 버마, 정당, 시대, 활동가,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논평> 이주노동자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다

  ... 받지 못하거나 사기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에 대하여는 법률상담 등 지원을 확대하면서 강제퇴거를 유보하거나 재입국을 보장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외국인보호소 내 식생활·문화생활 등 처우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조선족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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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불법체류, 정부, 강제퇴거, 인권, 임금, 권리, 역사,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8호)

  오무라 수용소의 탈북자

  김용화 씨 2년째 수용생활

  ... 그는 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일본정부가 중국으로 강제송환 하려하자 이에 불복해 퇴거명령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2년 동안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98년 7월 15일, 8월 5일자>. 이같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일본 동포사회에는 김용화를 지지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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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중국, 일본, 탈북자, 한국, 북한, 탈북, 운동, 국적, 망명, 법무부, 재판, 난민신청, 불법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인권정부'? 실은 '폭력정부'

  불심검문 항의 대학생 무조건 연행

  ... 반대 캠페인'을 진행중이던 홍익대생 9명은 마포경찰서로 강제연행됐다가 "강제연행이므로 임의퇴거하겠다"고 주장하며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학생들을 제지하기도 했지만, 학생들은 이를 물리친 채 학교로 되돌아갔다. 이어 밤 9시경 홍익대생 4명이 다시 마포경찰서로 연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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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7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정부, 학생, 탄압, 헌법,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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