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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20일 ∼ 3월 26일)

1. 56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53개국 정부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56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 이번 회기에서 인권단체들은 고문과 위협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운동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운동가를 위한 특별보고관'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 회기는 오는 4월 28일까지(3/20)


2. 경찰에게 인권을 맡길 수 없다

경찰이 자해도구를 찾겠다며 경미한 선거법 위반 여성 피의자들에게 알몸수색을 실시(3/20)/ 한국말이 서툰 네팔여성이 경찰에 의해 정신병자로 몰려 정신병동에 6년간 수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3/24)


3. 버마 활동가 강제추방 위기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운동을 해온 버마인 활동가 샤린(가명)이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강제추방될 위기에 처해. 샤린은 정부의 강제퇴거 명령에 맞서 이의신청 과 난민지위신청을 제기한 상태지만 한사코 난민인정을 거부해온 한국정부가 샤린을 난민으로 인정할지는 미지수(3/22)


4. 용산구청장, 미군과의 전쟁선포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관내에 있는 미군부대원들이 소속차량의 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과 관련해 한미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나선데 이어, 미군영내에 불법으로 짓고 있는 호텔과 주차장 철거를 요청. 성 구청장은 미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는데(3/22)


5. 과잉진압 부상자, 국가배상 당연

서울고법 민사 16부, 경찰이 집회를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결(3/23)


6. 직선제행 열차는 달리고 싶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직선제를 요구하며 철도노조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자 철도노조측이 지난 20일 폭력을 동원해 농성장을 탈취해. 이 과정에서 조합원 10여명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3/20)


<나라 밖 인권소식>

유엔개발계획, 세계 3대 부자의 재산이 인구 6억명인 48개국의 전체 국내총생산보다 더 많다고 밝혀(3/20)/ 유엔 마약통제 및 범죄예방 사무소, 전 세계 어린이 9백여만 명이 조직범죄단에 의한 섹스무역이나 아동밀매에 걸려들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혀(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