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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1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거리 민주주의를 봉쇄하는 ‘차벽’,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표현의 자유는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차벽에 물리적으로 갇힌 집회와 시위는, 권력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으며, 울타리 안에서 저항적 성격을 잃어가게 된다. 물리적 고립은 심리적 위축감으로 이어지며, 경찰이 '오늘은 어디까지'라고 그어놓은 선을 넘기 힘들다는 심리적 패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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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7-07-04

인권키워드
차벽, 경찰, 집회, 행진, 광화문, 권력, 광장, 민주주의, 국가, 감시, 물대포, 언론, 저항, 집시법, 채증, 한미FTA, 권리, 집,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 소설 『1984년』에 나오는 '정보의 독점과 일상적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감시 권력'을 의미한다. 빅브라더상은 1998년 영국의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이 처음 시작한 이래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 등 20개 국가에서 해마다 실시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올해 처음 조직위원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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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감청, 실명제, 권리, 불법, 국가, 성별,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2호)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 된 법 집행과 경직된 법치주의의 한계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김 씨와 같은 권력형 비리사범에 대해 변칙사면이 운운되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치적 거래로 사면을 악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양심수는 죄인이 아니다. 죄인에게 은전이나 은혜를 베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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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2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집시법, 집회, 광화문, 벌금,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2호)

인권침해자 처벌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사회운동 결합해야

과거청산 과제 토론회 “싸우지 않으면 인권침해자 처벌 못해”

우리 나라 현대사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중첩되어 쌓여있는 권력형 인권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 피해자의 적극적인 조직화, 권력형 범죄자 처벌을 활동내용으로 하는 인권단체, 사회운동단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0일 오월광장 어머니회 회원 후아나 씨, 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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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조직화, 조작간첩, 범죄, 동행, 권력, 학살, 연결,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문재인 정부 5년, 119인의 활동가가 주목하는 인권의 장면/사건

... 힘으로 정권을 잡은 정부가 자임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권력을 잡는다고 자연스럽게 인권과제 실현에 앞장서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오히려 인권운동의 과제를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렇게 정권도, 인권운동더하기도 5년의 시간을 지나 보냈다.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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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2-01-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생명, 운동, 국가, 존엄, 집회, 촛불, 평등, 광장, 활동가,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시설, 정치, 차별금지법, 코로나19, 대선,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감시, 강정, 결사, 난민, 노동자, 성소수자, 세월호, 여성, 참사, 청소년, 혐오선동,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체제, 조직, 탄압, 제도, 정전, 무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권력, 세력, 전환, 연결, 연대,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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