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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87호)

물음표 : 자유 없는 ‘자유게시판’

... 유지하되 생산적인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유게시판을 실명제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변(辯)이다. 그러나 다른 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사실상 없애버린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인권위는 이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신공격성 글, 욕설,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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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실명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093호)

아시아인권운동가들, 한국정부에 ICC가입 촉구

외교부, "올해 안으로 가입하겠다" 답변

... , 라이알 숭가 홍콩대 교수 등 '아시아국가홍보단' 일행 5명은 지난 11일 외교통상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방문해 한국정부가 서둘러 ICC 규정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홍보단측은 △한국의 비준이 다른 아시아국가에 미칠 파급력 △7월 ICC 출범 이전에 비준국으로 가입해야만 대륙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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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5-15

인권키워드
한국, 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범죄, 활동가, 입법
인권하루소식 (2040호)

『테러방지법 자료 모음』

... 와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로 이어진다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이어 최근엔 대한변협, 국가인권위원회도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낱낱이 밝히며 입법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래 자료는 지난 해 11월 입법 예고 이후 세 차례 수정된 각각의 법안과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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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2-27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입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전쟁,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19호)

"재소자 의료권 확보하라"

오늘, 13개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

... 히 해결돼야 할 7개 과제가 담겨 있다. 의견서는 오늘 기자회견 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등에 전달된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규탄집회도 벌일 예정이다. 13개 인권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는 이 집회는 오늘 오후 2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목요집회의 일환으로 종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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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2-01-24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재소자, 치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인재, 정기검진, 집회, 청와대, 인권위,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을 맞아 올해의 주요 뉴스 중에서 ‘2001년 인권10대뉴스’를 선정했습니다.[편집자주] 국가인권위원회, 부실한 출범 큰 소망 11월 26일, 만 3년여의 논란 끝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자신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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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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