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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호)

  김기웅 씨 11일 복직

  ‘국민 인권보장에 최대한 노력’

  ...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한테도 일어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와 가해자 개인의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19개월만에 복직하는 김순경은 “자신이 경험을 한만큼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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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경찰, 가해자, 가혹행위, 경찰관, 인권, 가해, 국가

• 활동 이야기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 내 해결’을 둘러싼 고민과 질문을 나누다

  ... 안에서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이 강조됐었지만, 이는 일차적으로는 사건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속한 조직의 몫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많은 단체들에서 반성폭력 내규를 만들었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을 위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매뉴얼화된 흐름도 있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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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성폭력, 이야기, 조직, 피해, 질문, 가해자, 안전, 피해자, 운동, 법, 인권, 권력, 안전망

•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하)

  인권이 숨 쉴 수 있는 감옥을 위하여

  ... 들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돈 없는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범죄율이 늘고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그들이 된다. 게다가 국가는 위험을 관리․통제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기본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면서 민주주의 기반 을 무너뜨린다. 격리만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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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10-0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국가, 신자유주의, 정부, 감옥인권, 성폭력, 아동, 인권, 학교, 산업, 정책, 이명박, 가해자, 감시, 구금시설, 재소자, 형벌,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CCTV, 가족, 낙인, 석방, 언론, 여성, 이념, 재범률, 지역, 피해자, 병원, 평등, 사회운동, 경제, 권리, 조직, 피해, 법,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778호)

  너무나 폭력적인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깊은 절망과 증오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러한 대책은 피해의 예방도 가해자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폭력을 재생산하는 구조 학교폭력이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으로만 묘사되는 것도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김원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출범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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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3-2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정부, 학교, 청소년, 감시, 교육, 가해자, 전교조, 피해자, 범죄, 보호관찰, 문화, 낙인, 비범죄화, 아동권리협약, 인권, 찬양, 학생, 형사처벌, 광화문, 불안, 제도, 피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문구를 '목적'에서 삭제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는 매우 추상적인 법 정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범임에도 불구하고 비(非)형사사건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는 가정 폭력의 정의에 '성적' 문구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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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가정폭력, 인권, 법, 인권위원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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