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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효의 주장은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는 가해자를 불 처벌한 것에 대한 배상의 의무도 지고 있다. 국제법률가협회가 일본정부에게 보내는 권고 1. (a)(생략-여성들이 어떻게 끌려갔고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에 관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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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권리, 법정,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정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혼이주여성의 임무는 한국 남성 혈통 지키기?

  한국 사회가 바라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거부한다

  ... 는 편지에서 평소 폭력적이던 남편에게 작별을 고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붙잡힌 가해자는 “돈을 들여 데려온 아내가 고향에 돌아간다고 해 홧김에 때렸다”고 밝혔다. 최근 한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무참히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한국인 남편은 아내의 서툰 한국말 때문에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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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7-18

  인권키워드

  한국,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차별, 권리, 정책, 가정폭력, 여성, 이주민, 국적, 평등, 재생산, 가해자, 교육, 노동, 이주여성, 집회, 언어, 양육, 인재, 인종, 출산, 출신국, 인종차별, 청와대, 피해자, 저출산, 피해, 국가,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77호)

  [제제의 박쥐놀이] 인간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 재를 들고 평택으로

  ... 대대 군의관, 대대장 그리고 사단병원인 양주병원의 군의관에게 못 살겠다고 상담을 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언니가 동성애자라는 걸 문제 삼으면서 야단을 치고 군의관이 놀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연대장이 인권침해라고 문제 삼지 말라고 각서를 쓰게 하고, 절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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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10-31

  인권키워드

  군대, 미국, 재난, 전쟁, 파병, 평화, 한국, 정부, 인권, 차별, 평택, 국회, 노동자, 대통령, 생명, 민주주의, 안보, 정책, 이명박, 가해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성희롱, 정치, 지역, 쪽방, 청소년, 휴가,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독립성, 성추행, 병원, 추모, 국방부, 광장, 이야기, 운동, 권리, 화물연대, 상담, 학교, 무시, 이라크, 기본권, 피해, 군사, 국가, 철거, 시장,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2호)

  "오늘은 '경찰폭력 추방의 날'"

  전국경찰서 앞 "허준영청장 파면하라"

  ...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허준영 경찰청장 파면 △현장지휘 책임자와 가해자의 구속 처벌 △서울경찰청 1기동단 해체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가자 일부는 경찰청 정문 앞에 드러누워 "경찰청장 파면하라", "1기동단 해체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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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범대위, 집회, 저항, 가해자, 공권력, 대통령, 지역, 차벽, 정당, 연습, 미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 서 교수는 "침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이 필요 없고 오히려 가해자가 반증을 하는 경우에만 부인된다"며 "규범을 다 지켜도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인이 통상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서만 위법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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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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