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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남북한에게 군비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국방비 부담을 수십 년간 지속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과도한 국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비에 투여될 수 있는 재정을 극도로 제약해왔다.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서 생성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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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법정, 발전,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5호)

  실명제 개정 청원 ‘검은 돈’ 추적 쉽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30일 오후 재정경제원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개정청원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청원서에서 “긴급명령 제4조가 금융기관 또는 그 종사자들의 비밀유지 의무를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검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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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31

  인권키워드

  대통령, 실명제, 불법,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로 보아도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그동안 인권이사회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대한 답변에서 “대한민국의 국회 등 국가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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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법, 권리,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헌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 경에 대해 “사회보장적 측면보다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노동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보험제가 노동시장을 이중구조화하고 여성노동력을 주변화 시켜 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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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실업, 육아휴직, 고용,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한국,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507호)

  ‘충남대 자주대오’ 사건 12명 연행

  구금장소 안 밝혀져

  ... 되었다. <연행자 명단> ․재학생-서영완 서지원(회계 90) 이재환(경제 88) 장재열(경제 89) 정구영(회계 89) 최난희(가정교육 91) ․군복무중-이재은 박찬희(경제 92) 김영길(경제 92) 이해찬(회계 93) 김용성(회계 93) 제무겸(경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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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활동가, 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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