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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6호)

  아이들의 권리 어디만큼 왔나

  아동권 협약 2차 보고서 제출

  ... 설치 미비 △조약에 가입하면서 유보한 조항에 대한 계속된 유보 △아동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묵 △ IMF 위기를 경험하면서 드러난 경제․사회적 권리의 취약성과 그에 대한 평가와 분석의 결여를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민간단체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정부보고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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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1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한국, 아동, IMF, 감시, 교육, 복지, 개발, 제도, 법, 공공,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12호)

  "6.13, 남의 잔치" … 투표배제 계층 많아

  일용직노동자․지문날인거부자․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 연령층은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모두 지고 있으면서도,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들의 참정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정권연대는 또 "현재 21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들과 30여만명의 해외 단기체류자들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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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12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정부, 장애, 청소년, 선거, 법, OECD, 노조, 시각장애인, 재외국민, 중소기업, 회사, 접근권, 입법청원, 영세사업장, 권리,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1호)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창해와 일남이

  ... 것은 왠지 촌스럽게 느껴진다. 얼마 전까지 수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왔고 수없이 많은 '정치적 약속'들이 넘쳐난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막상 주위를 둘러보면 그 '반짝 관심'은 하늘의 무지개 같을 뿐 여전히 실제적인 가난으로 한숨을 쉬는 이들은 넘쳐나고 있다. 물론 더 이상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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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갑 2002-06-11

  인권키워드

  이야기, 인권, 군대, 무지개, 여성, 재판, 청소년, 할머니, 운동, 권리,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 집시법 상의 규정이나 근거를 가지고 집회의 금지나 제한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통해 집회의 허용여부를 판단한 후 불허의 근거를 찾는다"고 자의적인 법 운용을 지적했다. 불허의 근거로 악용되는 대표적인 것은 주요도로․주거지역 집회금지, 중복신고시 집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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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정부,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5호)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아침마다 프랑스경찰, 난민희망자 추격전

  ... 철로를 따라 영국으로 넘어가려는 것이다. 유럽연합 내에선 현재까지도 이민정책에 관해서만은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공동정책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극우파의 세력확장과 더불어 이들에 의한 이민정책의 보수화가 우려되고 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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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31

  인권키워드

  난민, 총선, 무시, 이라크, 단속, 국가, 중국, 선거, 세력, 대통령, 정상회담, 출산, 경찰, 사회보장,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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