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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지난 달 26일 막을 내린 올해 유엔인권위에서는 파행운영과 정치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전도 있었다. 아프리카 이주민 차별 실무분과 설립 작년 남아공 더번에서 열린 인종주의 반대 세계대회의 후속작업으로 '더번선언과 아프리카 이주민 차별에 관한 실무분과'가 설립됐다. 설립을 위한 결의안(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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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인권위, 권리, 한국,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빈곤,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9) 제58차 유엔인권위, 파행 끝에 막내려

  이스라엘, 유엔인권위 특별조사단 입국 거부

  ... 권위원회 본회의가 파행으로 얼룩진 가운데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는 파행적 운영과 논의의 정치화로 사상 '최악의 회의'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6주간 라말라, 예닌 등 팔레스타인 주요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과 팔레스타인 자살폭탄 사건들이 국제뉴스를 뒤덮는 동안 인권위에서도 이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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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2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국, 인권, 국제앰네스티, 사상, 인권위, 제도화, 제도, 파견, 사형제, 피해자, 민변, 국가, 한국,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가 가장 우려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정치권이 무시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의 인권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 받아온 국가정보원이 법안의 집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테러방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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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무시, 테러,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 "파키스탄도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저 패거리정치를 벌이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아프리카에서 온 한 민간단체 대표는 "각국 정부가 유엔인권위에서 서로의 인권 침해를 감추기 위해 온갖 수단을 쓰는 동안, 아프리카의 민중들은 지금도 군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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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양심, 인권, 정부, 고문방지협약, 중국,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국가,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직까지 검찰은 이런 경우에도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불법으로 규정한다. 노동시간 단축 등 정치파업도 노동법 학자들이나 국제기준에 따르면 정당하지만 한국에서는 모조리 불법이 된다. 이렇게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노동자수가 국민의 정부아래에서 현재까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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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정부,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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