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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920호)

  [논평] 제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 끼로 대법원이 선호하는 법적 지향을 하향전달하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인사나 기획, 정책연구 등으로 중견의 법관들을 장악해 법관들을 관료화시키는 정점에 법원행정처가 있다. 이렇게 대법원장의 지휘에 종속되는 법관들에게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법관이라기 보다는 관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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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대법원, 인권, 재판, 고문, 사법부, 양심, 시민사회, 헌법,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20호)

  "원폭2세 내년부터 실태조사·건강검진"

  복지부 첫 대책발표에 피해자들 '미흡하다' 반발

  ... 조비 지원은 상향조정하고 대상은 1세와 그들의 자녀까지 포괄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김현주 사무관은 "현재로서는 실태조사와 건강검진 계획만 있을 뿐 (2세에 대한) 별도의 의료비·생계비 지원계획은 없다"며 "내년 실태조사 결과와 일본정부에서 내년 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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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1

  인권키워드

  건강, 부모,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사상, 불안, 점거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19호)

  원폭피해자들, 인권위 무기한 점거농성 돌입

  ... △체계적인 의료·생계지원체계 마련 △일본과 미국 정부에 대한 배상 요구 등을 한국정부에 정책권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의뢰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을 뿐 한국정부에 대한 정책권고는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미뤄두고 있다. 지난 2월 인권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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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정부, 점거, 농성, 피해, 여성, 집회,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손해배상, 부모, 미국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17호)

  인권위, 두발자유화 요구하다 퇴학당한 학생 재심 권고

  두발규제·집단행동금지 학칙에는 침묵 지켜

  ... 했다. 또 "두발규제를 인권침해라고 결정할 때 인권위는 학교 안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권고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가 다 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계획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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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9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위, 학교, 교육부, 권리, 단속, 교육, 두발자유, 인권, 집회,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5호)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을 이야기하다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고발 증언대회 진행

  ... 더 큰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 활동가는 "노무현 정부의 여성정책은 외견 상 여성의 현실과 요구를 긴급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는 듯한 양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직장과 가사의 양립이라는) 여성의 출혈적 이중부담을 강화하고 그를 지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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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0-15

  인권키워드

  여성, 일자리,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정규직, 회사, 빈곤, 여성노동자, 파업, 탄압, 저항, 차별, 휴가, 이야기, 활동가, CCTV,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노동시장, 농성, 신문, 임금, 직장폐쇄, 최저임금, 출산, 해고, 손해배상, 권리, 집, 무시, 자본,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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